깡통주택 140명 피눈물 흘릴때 명품소비 50대 전세 사기범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깡통주택 140명 피눈물 흘릴때 명품소비 50대 전세 사기범

대전지법 형사8단독 징역 13년6개월 선고

  • 승인 2025-03-12 17:58
  • 신문게재 2025-03-13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IMG_0850
전세 깡통주택을 이용해 피해자 140명에게서 전세 임차보증금 155억 원을 받아 가로채 백화점과 명품매장에서 20억 원을 쓴 5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 수법을 알려주고 피해자 계약을 중계한 B(60대)씨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자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은행의 대출금과 건축업자에게서 대여한 차용금만으로 2016년부터 유성 전민동과 문지동 일원에 다가구 15채와 오피스텔 40호실을 소유해 임대업을 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전민동의 한 다가구주택 1층을 보증금 5000만 원에 피해자와 전세계약 체결할 때 주택에 선순위 보증금은 3억 원밖에 안 된다고 속였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 6억 4000만 원에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9억5000만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는 일명 깡통주택이었다. A씨는 월 3000만 원씩 은행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월 평균 2000만 원의 부동산 세금을 내야 했으나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 없이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돌려막기 중이었다. 2019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0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155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기간 백화점에서 14억7000만 원을 소비하고, 명품매장에서 5억4000만 원을 추가로 결재하는 등 호화생활을 벌였다.

형사8단독은 "법률상 이혼한 남편을 보석보증금 납부인으로 지정할 정도의 관계가 유지돼 이혼 남편을 통해 피해자 변제에 노력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변제 노력이 없었고, 반성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태안 가의도서 수중 작업하던 60대 해녀 숨져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