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140명 피눈물 흘릴때 명품소비 50대 전세 사기범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깡통주택 140명 피눈물 흘릴때 명품소비 50대 전세 사기범

대전지법 형사8단독 징역 13년6개월 선고

  • 승인 2025-03-12 17:58
  • 신문게재 2025-03-13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IMG_0850
전세 깡통주택을 이용해 피해자 140명에게서 전세 임차보증금 155억 원을 받아 가로채 백화점과 명품매장에서 20억 원을 쓴 5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 수법을 알려주고 피해자 계약을 중계한 B(60대)씨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자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은행의 대출금과 건축업자에게서 대여한 차용금만으로 2016년부터 유성 전민동과 문지동 일원에 다가구 15채와 오피스텔 40호실을 소유해 임대업을 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전민동의 한 다가구주택 1층을 보증금 5000만 원에 피해자와 전세계약 체결할 때 주택에 선순위 보증금은 3억 원밖에 안 된다고 속였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 6억 4000만 원에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9억5000만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는 일명 깡통주택이었다. A씨는 월 3000만 원씩 은행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월 평균 2000만 원의 부동산 세금을 내야 했으나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 없이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돌려막기 중이었다. 2019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0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155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기간 백화점에서 14억7000만 원을 소비하고, 명품매장에서 5억4000만 원을 추가로 결재하는 등 호화생활을 벌였다.

형사8단독은 "법률상 이혼한 남편을 보석보증금 납부인으로 지정할 정도의 관계가 유지돼 이혼 남편을 통해 피해자 변제에 노력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변제 노력이 없었고, 반성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첫 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립대·지방대와 동반성장"
  2. '개원 53년'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암 중심의 현대화 병원 준비할 것"
  3. 법원,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신청 인용…"신중한 심리 필요"
  4. 33도 폭염에 논산서 60대 길 걷다 쓰러져…연일 온열질환 '주의'
  5. 세종시 이응패스 가입률 주춤...'1만 패스' 나오나
  1. 필수의료 공백 대응 '포괄2차종합병원' 충청권 22곳 선정
  2. 폭력예방 및 권리보장 위한 협약 체결
  3. 임채성 세종시의장,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4. 건물 흔들림 대전가원학교, 결국 여름방학 조기 돌입
  5. (사)한국청소년육성연맹,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물품 전달식

헤드라인 뉴스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이재명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에서만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행정수도 완성 역행과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비(非) 충청권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이유로 전재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해수부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경우 이번 논란이 중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전북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배숙..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급키로 한 소비쿠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로써 충청권 시도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사라지면서 행정당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다소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과 충남의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대거 선정되며, 딥테크 기술창업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전국 197개 기업 중 대전·충남에선 33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체의 16.8%에 달하는 수치로, 6곳 중 1곳이 대전·충남에서 배출된 셈이다. 특히 대전지역에서는 27개 기업이 선정되며, 서울·경기에 이어 비수도권 중 최다를 기록했다. 대전은 2023년 해당 프로젝트 시행 이래 누적 선정 기업 수 기준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