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조물책임 보험료 지원

업체당 20%, 최대 100만 원 지원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대구광역시는 대구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지역기업의 안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제조물책임(PL)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제조물책임(PL) 보험은 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신체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제품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는 보험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7년 4월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이 커져 보상 요구 금액이 과다한 경우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미국, 유럽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출 요건으로 PL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등 기업에서 PL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구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구시 소재 기업에 업체당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보험료의 20%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본 사업을 통해 총 156개의 지역기업이 지원을 받았으며,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바 있다.

박기환 경제국장은 "PL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외 제조물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리스크를 완화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PL보험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활발히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