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

  • 사람들
  • 뉴스

[독자칼럼]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정종한(국가미래전략아카데미 상임대표.선진통일건국연합 대전시회장. 통일시인)

  • 승인 2025-03-15 21:00
  • 수정 2025-03-15 21:04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정종한_시인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

어제 오늘 필자를 흔든 것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다는 충격적인 기사였다. 처음 뉴스를 접하고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또 하나의 압박인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뉴스를 확인해보니 바이든 정부가 끝나기 직전 올 1월에 지정했다는 기사를 보고는 미국의 속내를 금방 이해해 버렸다.

바이든 정부는 대한민국의 2024년 말을 보고는 엄청난 실망을 했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실적이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미국의 운명안에 집어 넣은 것을 신의 선물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바이든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 가장 큰 대전제는 중국 견제이고 어떻게든 중국을 G-2에서 끌어 내리는 게 최종 목적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민감 국가, 즉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나라로 지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전제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차기 정부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한다. 즉,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걸 전제로 이러한 판단을 하고 미리 민감국가로 지정해서 대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두 가지 행동에서 미국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싱하밍 주중 대사를 찾아가 공손하게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반발없이 돌아왔을 때이고, 또 한번은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에게도 쉐쉐,대만하고도 쉐쉐 하면 된다고 말했을 때라고 생각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한계와 미국을 적으로 돌릴 때의 위험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많은 설움을 당했다. 사드 배치가 과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인가? 솔직하게 미국의 이익에 적정하니까 사드를 배치했고, 그 뒤로 우리는 혐한 정서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그리고 그 당시 믿었던 중국의 시대가 오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는게 과연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최선의 선택일 것인가 라고 할 때 당분간은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의 현실인 듯하다.

탄핵국면에서 보수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었다. 보수는 이미 선택을 했다. 이제 남은 선택은 진보이고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다. 국내 정치는 말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나 국제 정치는 그래서는 정말로 이번처럼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너무나 큰 리스크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 여.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것이 본인의 개인적인 입장과는 다를지라도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미국과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말한 것을 지킨다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때리기에는 가장 적절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시범 케이스로 때리기에 가장 효과적인 대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제 탄핵의 시간은 지나고 있다.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것은 국민의 판단이고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다. 문제는 그 후다. 미국의 오해로 계속 두들겨 맞는 동네북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오해를 풀고 세계로 나아 갈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늘 말하지만 국내 정치와 국제정치는 다르다. 국내 정치는 정의를 말할 수 있지만, 국제 정치는 냉정하게 국가의 이익에 우선한다. 지금의 대세는 미국이다. 그걸 냉정하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지도자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정종한(국가미래전략아카데미 상임대표.선진통일건국연합 대전시회장. 통일시인)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몽골대법원 연수단 17명, 대전과 청주법원에서 전자소송 등 교류
  2. 소방안전체험 하는 외국인 주민들
  3. [현장취재]2025 재전부여군민회 대전현충원 보훈둘레길 탐방
  4. [편집국에서]거짓말에 무게가 있을까?
  5. '대전형 라이즈' 13개대학 643억 투입 83개 과제별 사업 수행
  1. 급식 갈등 대전교육청, 조리원 배치기준 완화로 근본적 문제 해결 나선다
  2.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극복하고 세 번째 대권 도전 성공할까
  3. 대전 기간제 교사 5년간 400여명 늘었다… 정교사는 감소세
  4. 대선정국 도심단절 철도 도로 입체화 관철시급
  5. 하모니합창단 후원금 2300만원 기탁식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경선압승 본선직행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경선압승 본선직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7일 당내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마지막 순회경선 결과, 이 후보는 최종 89.77% 득표율을 기록하며 결선 투표 없이 과반 승리로 본선 직행이 확정됐다. 이 후보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등 주요 지역에서 모두 90% 가량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 그의 압승은 본선에서 승리할 후보를 강력히 밀어준 정권교체 열망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경쟁 주자였던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에 그쳤다. 이 후보는 초반부터 대세론을 형성했..

대선정국 도심단절 철도 도로 입체화 관철시급
대선정국 도심단절 철도 도로 입체화 관철시급

6·3 조기대선 정국에서 대전 도심을 단절해 성장을 저해하는 도로나 철도시설에 대한 입체화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시는 최근 6월 치러질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미래 도약을 선도하기 위해 4대 분야 42개 발전 과제를 발굴했는데 이중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도심철도구간 입체화 통합개발(대전조차장, 대전역) 등 도심 입체화 사업이 12개 핵심 사업에 들어가 각 후보에게 적극 전달된다.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민선8기 대표 공약 사업 중 하나다. 호남고속도로는 1970년..

대전 농산물 소매가 전반적 안정세... 배추·대파·당근 등 저렴해졌다
대전 농산물 소매가 전반적 안정세... 배추·대파·당근 등 저렴해졌다

봄철 출하량이 늘고 작황이 양호해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 배추와 당근, 대파 등 집밥 필수품인 채소 등은 최근 한 달 사이 가격이 하락하며 지난해보다 저렴해졌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하는 참외와 수박 시세도 작년보다 가격이 인하했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채소류 중 대전 배추(상품) 1포기 소매가는 25일 기준 4827원으로, 한 달 전(5599원)보다 13.79% 내렸다. 이달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6380원까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며 강세를 보여왔다. 이후 봄배추가 본격적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내가 만든 모형항공기 하늘로 슝~ 내가 만든 모형항공기 하늘로 슝~

  • 자연과 함께하는 차분한 주말 자연과 함께하는 차분한 주말

  • 소방안전체험 하는 외국인 주민들 소방안전체험 하는 외국인 주민들

  •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5월부터 기름값 오름세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5월부터 기름값 오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