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

  • 사람들
  • 뉴스

[독자칼럼]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정종한(국가미래전략아카데미 상임대표.선진통일건국연합 대전시회장. 통일시인)

  • 승인 2025-03-15 21:00
  • 수정 2025-03-15 21:04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정종한_시인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

어제 오늘 필자를 흔든 것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다는 충격적인 기사였다. 처음 뉴스를 접하고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또 하나의 압박인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뉴스를 확인해보니 바이든 정부가 끝나기 직전 올 1월에 지정했다는 기사를 보고는 미국의 속내를 금방 이해해 버렸다.

바이든 정부는 대한민국의 2024년 말을 보고는 엄청난 실망을 했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실적이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미국의 운명안에 집어 넣은 것을 신의 선물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바이든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 가장 큰 대전제는 중국 견제이고 어떻게든 중국을 G-2에서 끌어 내리는 게 최종 목적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민감 국가, 즉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나라로 지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전제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차기 정부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한다. 즉,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걸 전제로 이러한 판단을 하고 미리 민감국가로 지정해서 대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두 가지 행동에서 미국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싱하밍 주중 대사를 찾아가 공손하게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반발없이 돌아왔을 때이고, 또 한번은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에게도 쉐쉐,대만하고도 쉐쉐 하면 된다고 말했을 때라고 생각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한계와 미국을 적으로 돌릴 때의 위험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많은 설움을 당했다. 사드 배치가 과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인가? 솔직하게 미국의 이익에 적정하니까 사드를 배치했고, 그 뒤로 우리는 혐한 정서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그리고 그 당시 믿었던 중국의 시대가 오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는게 과연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최선의 선택일 것인가 라고 할 때 당분간은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의 현실인 듯하다.

탄핵국면에서 보수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었다. 보수는 이미 선택을 했다. 이제 남은 선택은 진보이고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다. 국내 정치는 말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나 국제 정치는 그래서는 정말로 이번처럼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너무나 큰 리스크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 여.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것이 본인의 개인적인 입장과는 다를지라도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미국과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말한 것을 지킨다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때리기에는 가장 적절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시범 케이스로 때리기에 가장 효과적인 대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제 탄핵의 시간은 지나고 있다.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것은 국민의 판단이고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다. 문제는 그 후다. 미국의 오해로 계속 두들겨 맞는 동네북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오해를 풀고 세계로 나아 갈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늘 말하지만 국내 정치와 국제정치는 다르다. 국내 정치는 정의를 말할 수 있지만, 국제 정치는 냉정하게 국가의 이익에 우선한다. 지금의 대세는 미국이다. 그걸 냉정하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지도자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정종한(국가미래전략아카데미 상임대표.선진통일건국연합 대전시회장. 통일시인)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4.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5.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문 채택 "노사 상생 실현"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