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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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필자를 흔든 것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다는 충격적인 기사였다. 처음 뉴스를 접하고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또 하나의 압박인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뉴스를 확인해보니 바이든 정부가 끝나기 직전 올 1월에 지정했다는 기사를 보고는 미국의 속내를 금방 이해해 버렸다.
바이든 정부는 대한민국의 2024년 말을 보고는 엄청난 실망을 했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실적이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미국의 운명안에 집어 넣은 것을 신의 선물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바이든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 가장 큰 대전제는 중국 견제이고 어떻게든 중국을 G-2에서 끌어 내리는 게 최종 목적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민감 국가, 즉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나라로 지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전제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차기 정부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한다. 즉,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걸 전제로 이러한 판단을 하고 미리 민감국가로 지정해서 대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두 가지 행동에서 미국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싱하밍 주중 대사를 찾아가 공손하게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반발없이 돌아왔을 때이고, 또 한번은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에게도 쉐쉐,대만하고도 쉐쉐 하면 된다고 말했을 때라고 생각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한계와 미국을 적으로 돌릴 때의 위험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많은 설움을 당했다. 사드 배치가 과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인가? 솔직하게 미국의 이익에 적정하니까 사드를 배치했고, 그 뒤로 우리는 혐한 정서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그리고 그 당시 믿었던 중국의 시대가 오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는게 과연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최선의 선택일 것인가 라고 할 때 당분간은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의 현실인 듯하다.
탄핵국면에서 보수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었다. 보수는 이미 선택을 했다. 이제 남은 선택은 진보이고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다. 국내 정치는 말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나 국제 정치는 그래서는 정말로 이번처럼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너무나 큰 리스크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 여.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것이 본인의 개인적인 입장과는 다를지라도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미국과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말한 것을 지킨다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때리기에는 가장 적절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시범 케이스로 때리기에 가장 효과적인 대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제 탄핵의 시간은 지나고 있다.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것은 국민의 판단이고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다. 문제는 그 후다. 미국의 오해로 계속 두들겨 맞는 동네북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오해를 풀고 세계로 나아 갈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늘 말하지만 국내 정치와 국제정치는 다르다. 국내 정치는 정의를 말할 수 있지만, 국제 정치는 냉정하게 국가의 이익에 우선한다. 지금의 대세는 미국이다. 그걸 냉정하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지도자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정종한(국가미래전략아카데미 상임대표.선진통일건국연합 대전시회장. 통일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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