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여부 언제쯤?… 늦어지는 헌재 결론에 공방·갈등 격화

변론 종결 20일 넘기면서 평의 계속… 최장기록 연일 갱신하면서 4월 선고설까지
국힘, ‘민주당에 결과 승복’ 압박…민주당 ‘조속한 선고 촉구’… 장외 행보는 계속
탄핵 찬반단체들도 광화문광장과 헌재 인근에서 집회와 회견 계속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3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주위에 경찰 버스가 배치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최장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우면서 정치권은 물론 탄핵 찬성과 반대세력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4월 선고설 등 여러 억측까지 쏟아지는 상황에서 선고 승복 압박과 장외투쟁에 이어 결론에 따라 정당 해산까지 거론되는 등 국론이 첨예하게 맞서며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등 대외적 위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는 17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표하지 않았다. 변론을 종결한 지 20일을 넘길 정도로 평의가 계속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93일을 넘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을 뛰어넘어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현재까진 선고일이 3월 20~21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날까지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해석만 분분한 상황이다. 변론 기간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은 42일간 11차례로, 박 전 대통령(55일간 17차례)과 비교하면 기간과 횟수가 짧다는 이유로 일각에선 4월 선고설까지 나올 정도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여야 공방은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회를 선동하고 헌재 압박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민주당은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를 향해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면서도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또는 기각을 요구하며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것은 '승복'과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헌재에) 촉구한다"며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광화문광장 도보 행진과 탄핵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이 단식 중인 광화문광장 천막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장외 행보를 이어갔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시민단체 모임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도 동참했다.

15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연 광화문 국민대회.

특히 여야는 탄핵 인용과 기각에 따른 책임론을 강조하는 공세도 펼쳤다.

국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탄핵이 기각되면 주도한 정당과 의원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자"며 야당을 압박하자,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이 인용되면 탄핵을 비난하고 갈등을 부추긴 탄핵 반대 정당과 의원한테 민·형사 책임을 물리자"고 받아쳤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힘은 소속 정당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당한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차원에서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 찬반 단체 역시 광화문광장과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광화문광장에서 정치권과 종교계, 여성·성소수자, 청년, 지역 등과 함께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면 자유통일당과 엄마부대 등 탄핵반대 단체는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인근에서 시위를 이어갔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대통령국민변호인단도 탄핵 반대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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