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교육지원청, 학교폭력 피드백 부실

보고만 있고 개선은 없어, 실효성 의문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 행감 톺아보기]경남 산청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가 형식적인 보고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보고는 이뤄지지만 이후 피드백과 실질적 개선 조치가 미흡해 대응 시스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허용복 위원은 "학교폭력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사건은 보고받지만 피드백이 없으면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이 단순한 보고와 접수에만 그치고 있을 뿐,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 방안이 부재하다는 의미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와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차 피해나 재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산청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우리 위센터(Wee센터)를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회복을 돕고 있다"며 "학급 내 평화로운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 학교폭력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지표는 제시하지 못했다.

현재 산청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응은 사후 처리에 집중돼 있으며, 예방 프로그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 처리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가 미흡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산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 후 체계적인 피드백 시스템 구축과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했다.

특히 단순 보고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청교육지원청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도를 위한 체계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의 재발 방지와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성과 관리가 요구된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