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혁신대학 재정지원 강화…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 확대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자발적 혁신대학 재정지원 강화…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 확대

교육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2025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표
일반대 138곳 7955억, 전문대 118곳 5555억, 국립대 37곳 4243억 투입

  • 승인 2025-03-20 18:02
  • 신문게재 2025-03-21 6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clip20250320180207
정부가 자발적 적정규모화를 통한 대학 전체의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대학별 혁신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강화한다. 정원 감축·통폐합 대학에 지원을 늘리고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1.5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2025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크게 일반재정지원,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특수목적 3개의 사업 구조로 나뉜다. RISE는 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소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기반으로 교육·연구 분야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올해 대학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은 1조7753억원에 달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일반대(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138곳에 총 7955억원, 전문대 118곳 5555억원이 지원된다. 국립대육성사업은 37곳 4243억원이 투입된다. 일반대와 전문대는 정량 정성성과 사업비가 절반씩이고, 국립대는 정성성과가 60%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등록금을 동결·인하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최대 30%로 상향해 유연한 사업비 운용을 지원한다.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계 추진목표 25% 유지 시 국립대 가산점을 8점에서 12점으로 높인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정원감축과 대학 통폐합 등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일반대 300억원, 전문대 2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혁신 우수대학은 차등 지원된다. 평가 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 배 늘리고 성과평가 등급 간 가중치 차를 넓히기로 했다. 2024년 등급별 가중치(S등급 1.6, A등급 1.3, B등급 1.0, C등급 0.7)를 올해 'S등급 2.0, A등급 1.5, B등급 1.0, C등급 0.5'로 확대했다.

국립대는 5~6월 평가 후 8월 중 사업비 확정과 정성성과 사업비를 지원하고, 일반대는 6~7월 성과평가를 거쳐 9월 이전 사업비를 최종 확정·지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며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형 라이즈' 13개대학 643억 투입 83개 과제별 사업 수행
  2. 대선정국 도심단절 철도 도로 입체화 관철시급
  3.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극복하고 세 번째 대권 도전 성공할까
  4. 대전 기간제 교사 5년간 400여명 늘었다… 정교사는 감소세
  5. SKT 유심교체 첫날, 대전 대리점 곳곳 긴 줄… 노년층 혼란 극심
  1. [기고] 대전·충남 통합의 과제와 전망
  2. 대전 당원 만난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3. 유심 교체의 긴 줄
  4. "충남미술관 성공적 건립 위해" 지역 예술계 상생·협력의 장 마련
  5. 늘봄학교 이후 수입 줄어… 설자리 잃은 방과후 강사들

헤드라인 뉴스


대전 토끼봉에 일제 방공호 2개 "길목에 만든 일본군 참호"

대전 토끼봉에 일제 방공호 2개 "길목에 만든 일본군 참호"

대전에서 충북 옥천을 잇고 한때는 청주 방향으로 분기하던 교통 요충지에서 일제강점기 방공호 동굴 2개가 추가로 확인됐다. 밖에서 동굴 입구가 보이지 않도록 벽을 세워 숨겼고, 산봉우리 아래 4개의 동굴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팠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대전 동구 신상동 오리골마을에서 만난 송정의(91) 옹은 벚꽃길로 유명한 회남로 주변에 일제강점기 조성된 동굴에 대해 증언했다. 백남우 대전향토문화연구회장이 마을 역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하 방공호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곳은 1975년 대청댐이 준공되어 수몰되기 전에는..

5월 충북 1448세대 분양… 대전·세종·충남 분양 없어
5월 충북 1448세대 분양… 대전·세종·충남 분양 없어

충청권 내 5월 아파트 분양은 1400여 세대 규모로 모두 충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남은 분 물량이 없어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분양예정 물량은 22개 단지 1만 7176세대(일반분양 1만 1065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일 실적과 비교해 7% 줄어든 물량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1만1697세대, 지방 5479세대가 공급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경기 6603세대 ▲서울 4333세대 ▲인천 761세대가 예정돼 있고, 지방은 ▲부산..

예산 급감·정부 무관심 ‘도심융합특구’, 정치권이 불씨 살린다
예산 급감·정부 무관심 ‘도심융합특구’, 정치권이 불씨 살린다

정부가 지역소멸 해결을 위해 추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방치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씨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구체화 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추진 중인 5대 광역시의 국회의원들은 포럼을 만들어 공동대응에 나서고, 사업에 필요한 원활한 재원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우선 국회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포럼)은 4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민간, 학계 등이 모여 도심융합특구 추진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진다. 도심융합특구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모델 삼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당원 만난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대전 당원 만난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 향토기업과 함께 대선 홍보…선거 김 출시 향토기업과 함께 대선 홍보…선거 김 출시

  • 유심 교체의 긴 줄 유심 교체의 긴 줄

  • 내가 만든 모형항공기 하늘로 슝~ 내가 만든 모형항공기 하늘로 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