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혁신대학 재정지원 강화…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 확대

교육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2025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표
일반대 138곳 7955억, 전문대 118곳 5555억, 국립대 37곳 4243억 투입

정부가 자발적 적정규모화를 통한 대학 전체의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대학별 혁신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강화한다. 정원 감축·통폐합 대학에 지원을 늘리고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1.5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2025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크게 일반재정지원,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특수목적 3개의 사업 구조로 나뉜다. RISE는 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소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기반으로 교육·연구 분야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올해 대학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은 1조7753억원에 달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일반대(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138곳에 총 7955억원, 전문대 118곳 5555억원이 지원된다. 국립대육성사업은 37곳 4243억원이 투입된다. 일반대와 전문대는 정량 정성성과 사업비가 절반씩이고, 국립대는 정성성과가 60%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등록금을 동결·인하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최대 30%로 상향해 유연한 사업비 운용을 지원한다.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계 추진목표 25% 유지 시 국립대 가산점을 8점에서 12점으로 높인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정원감축과 대학 통폐합 등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일반대 300억원, 전문대 2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혁신 우수대학은 차등 지원된다. 평가 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 배 늘리고 성과평가 등급 간 가중치 차를 넓히기로 했다. 2024년 등급별 가중치(S등급 1.6, A등급 1.3, B등급 1.0, C등급 0.7)를 올해 'S등급 2.0, A등급 1.5, B등급 1.0, C등급 0.5'로 확대했다.

국립대는 5~6월 평가 후 8월 중 사업비 확정과 정성성과 사업비를 지원하고, 일반대는 6~7월 성과평가를 거쳐 9월 이전 사업비를 최종 확정·지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며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