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생활공감정책단 출범

군민 목소리 대변 역할 기대, 제도적 한계는 여전

거창군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위촉장 전수식<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생활밀착형 정책 제안 기구로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군정에 실질적 반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거창군은 9일 군청 상황실에서 13명의 참여단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 위촉은 행정안전부의 공개모집을 통해 이뤄졌다.

참여단은 2027년 2월까지 2년간 정책 제안과 현장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구성원은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대학생들과 함께 독거노인 대상 재능나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활동의 지속성과 정책 반영 가능성은 과제로 남는다.

생활공감정책단은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하나, 실제 제안이 행정에 반영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유사 기구가 상징적 운영에 그친 사례도 적지 않다.

구인모 군수는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한 가교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발성 활동을 넘는 제도적 연계장치 마련 없이는 한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