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기 충주시의원 "충주시 재정운영 무계획적…절차 무시 심각"

시의회 임시회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위반 사례 구체적 지적
모자보건센터 등 3개 대형사업 추진과정 부실성 질타

충주시의 무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충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충주시의회 유영기(연수·교현2·교현·안림동, 사진) 의원은 28일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충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대규모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방재정법 33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최소 5개년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 계획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주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97건 중 60건의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투자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3개의 대형사업을 문제 삼았다.

400억 원 규모의 모자보건센터, 88억 원의 도시민 영농체험센터, 400억 원의 계명산 수목원 및 목조전망대 조성 사업이 그것이다.

이 사업들은 조길형 충주시장의 2025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는 없었으나, 불과 두 달 뒤 시의 역점 사업으로 갑자기 등장했다.

유 의원은 이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모자보건센터는 2월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두 달 만에 부지선정까지 서두르다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며, 도시민 영농체험센터는 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80억 예산으로 상정됐다가 부결되고 다시 35억 원으로 축소해 재상정했지만 상임위에서 또다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무리한 사업 추진의 위험성으로 유 의원은 충북도의 오송 AI영재학교 설립 사례를 들었다.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을 이유로 행안부의 투자심사에서 반려됐다.

유 의원은 "어렵게 준비한 사업이 단순히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으로 반려된다면 행·재정적 손해와 대외신인도 추락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충주시에 있다"고 경고했다.

또 유 의원은 현재 충주시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수터널과 검단대교 등 굵직한 사업에 쓰기 위해 쌓아둔 3000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1200억 원밖에 남지 않았으며,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두 사업에만 2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유 의원은 향후 재정운영 방안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철저한 준수 ▲불가피한 사유의 예외 적용 남용 방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운용 ▲추경예산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을 요구했다.

그는 "신규 사업 발굴보다는 진행 중인 사업을 잘 마무리하면서 긴축재정에 돌입해야 할 시기"라고 제언했다.

유 의원은 3선 시장인 조길형 시장에게 "임기 1년여를 남겨둔 만큼, 모든 시정 운영이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한 아름다운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조언하며 발언을 마쳤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