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지역 균형발전 관철 타이밍

조훈희 경제부 기자

조훈희 경제부 기자

좁은 땅덩어리. 이 중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엔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이 살고 있다. 해마다 지역 인재가 서울로 유출되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는가 하면, 수도권에 인구가 쏠려 있는 기형 구조로 부동산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잃은 서울에선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고, 일자리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엔 청년이 떠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 심화는 현재 진행 중이다. 앞서 3월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집값 상승폭을 키워갔다. 반면,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은 연신 하락세를 보이는 등 직격타를 맞았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한 상황에서 지역 부동산이 반등 조짐이 나타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올해도 이어졌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청약 경쟁률은 평균 71.4대 1, 대전은 7.3대 1로 약 10배 차이가 났다. 아파트 입주율도 비슷하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율은 81.5%에 달했지만, 대전·충청권은 51.7%에 그쳤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 치러진다. 말로만 균형발전이 아닌 '지방시대'를 열어야 할 타이밍이 왔다. 청년 인구, 부동산 양극화 등 기형적인 구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선 지역 균형발전이 시급하다.



충청권에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해묵은 현안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우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다. 대통령실 및 국회 완전 이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함은 물론, 정부부처는 세종에 있고, 국회와 대통령실은 서울에 있어 불편한 문제를 일원화해 해소해야 한다.

또 대전 충남 혁신도시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시급하다. 대전과 충남은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는데, 대통령이 두 번 바뀔 동안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쓴 채 묻혀버렸다.

이번 선거와 함께 차기 정부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는 현안들인 만큼,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후보들에게 제대로 된 확답이 필요하며,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나아가 수도권 인구 집중심화와 지방 소멸 가속화를 전망하는 데 있어 부동산이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부동산 양극화에 대한 차별화 된 대책도 필요하다.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과감한 규제 완화 등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

흔히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을 '다른 세상'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기형적인 구조와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데 이번 대통령 선거가 기점이 됐으면 한다. 이를테면 이런 거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에 따라 세종시 집값 상승 폭이 서울보다 높았다. 사람들은 벌써 '거품', '투기' 비판이 거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종은 올라서 10억 원대다. 4월 거래된 서울 84㎡ 기준 실거래 최고가 70억 원까지는 턱도 없다.
조훈희 경제부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