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 현안 점검] 거점 라이즈센터 설립부터 불협화음 우려…"초광역화 촘촘한 구상 절실"

교육부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라이즈 재구조화 계획 발표 예정
같은 권역끼리 주도권 논쟁 우려…권역별 유망산업 선점 경쟁 치열 예상
정부의 세밀하고 체계적 구상…전문가, 지역 현장과의 충분한 논의 필요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4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미 전국 11개 시도에서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보여 지방소멸위험이 크지만,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과밀화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고등교육 정책으로 등장한 것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이하 라이즈)'다. 이 사업은 대학에 직접 국고를 지원하는 기존 사업과는 결이 다르다. 청년을 지역에 살게 하자는 목표로 지자체와 대학이 지·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특화 산업 인재 육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라이즈 체계에 통합되고, 예산 집행 권한이 이양되면서 올해 3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별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린다.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지역대 육성책 중 하나로 떠오르지만 국비 배분액과 지역 재정 사정에 따라 시도별로 사업비는 천차만별이다. 지역 취업과 정주율을 성과로 삼고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 계획은 막연하다. 2026년에는 사업 수행 지역을 권역으로 넓히는 '초광역' 개편도 예정돼 있어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중도일보는 라이즈 사업 첫해 현안 점검을 통해 사업의 개선점을 짚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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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 대부분이 통합된 라이즈 사업이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초광역 개편이 예고된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전국 권역별로 거점 라이즈센터를 정하고 본격적인 통합 추진을 위해 공동과제를 마련해야 하지만, 불협화음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충분한 정책 논의와 검토, 지역 간 소통 없이 추진될 땐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교육부는 '라이즈 사업의 재구조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기존 라이즈 체계를 변경하는 것이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균형성장을 이끄는 것이다.

교육부가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달 중으로 라이즈 개편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라이즈 사업비로 2조 1403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사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17개 시도 라이즈 센터부터 권역별 통합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는 시도별로 센터가 설치돼 있고, 각각의 지역에서 예산 분배에 따른 대학 수행과제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권역 단위로 시도가 묶이고 초광역을 주도할 '거점 라이즈 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후 권역마다 협력 수행할 공동과제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최근 각 센터에 내년 3월까지 권역별로 논의 후 거점 센터를 정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벌써부터 여러 지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같은 권역이라도 시도마다 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거점 라이즈 센터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지역대학들의 편의도 달라는 만큼 양보 없는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라이즈 센터는 예산 집행권과 수행대학 협력 등을 담당하는 사업 추진의 핵심 플랫폼이다.

권역별 공동과제를 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지역마다 AI, 반도체, 바이오 등 유명 산업을 특화로 삼고 있어 공동과제도 경쟁력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선점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동과제 수행 시 시도별 예산 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난제다.

충청권 A 국립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전국 권역별 공동과제의 산업 분야나 주제는 중복되지 않게끔 편성할 것 같다"며 "같은 권역 안에서도 시도마다 특화산업이 겹치는 것들이 많은데, 아마 지난 RIS 사업처럼 과제를 주도적으로 이끌 주관대학을 정한다면 권역 내 대학들의 선점 경쟁도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충청권의 경우 선제적으로 초광역 개편에 대비한 작업을 벌여왔다. 지난 10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중부권 4개 라이즈 센터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정책 발굴 등 사업에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에서 AI 산업을 강조하는 만큼 관련한 공통과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의 세밀하고 체계적인 구상과 전문가 그리고 지역 현장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중재 역할 없이 자치단체에 떠넘기듯 성급하게 추진할 시 자칫 지역 간 정치력 논란으로 비화 될 수 있단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편 시기도 중요하다.

또 공동과제 추진과정에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단, 지역대학들이 자유롭게 구상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국 라이즈 센터가 대부분 지자체 산하기관에 속해 있는 만큼 독립화를 위한 비용 마련도 필요하다.

충청권 라이즈센터 관계자는 "초광역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타협"이라며 "정부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역들도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