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국힘 의원, "공공보조금 단체들 특정 정파 지지 아닌 공약 요청이 현명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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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국힘 의원, "공공보조금 단체들 특정 정파 지지 아닌 공약 요청이 현명한 자세"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 지적
-천안시 행정조치 당부도

  • 승인 2025-05-20 13:03
  • 신문게재 2025-05-21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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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진 원내대표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일부 단체가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정도희·권오중·이종만·노종관·김영한·김강진·김철환·유영진·이지원·이상구 등 의원들은 2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선을 앞두고 지속적인 공공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강진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있으나, 심각한 문제는 단체 다수가 천안시로부터 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라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정치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일부 단체는 구성원 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대표자나 소수 인원의 독단적 판단으로 정치적 선언이 이뤄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공공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특정 정파에 줄을 서는 대신, 모든 후보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공약을 요청하는 것이 더욱 책임 있고 현명한 자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천안시는 공공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면 점검해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즉각적인 예산 지원 중단 및 향후 지원 배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선언이나 정파적 활동이 확인된 단체들에 대해 공익성과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을 엄격히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감사 및 법적 대응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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