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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료폐기물의 불법 배출은 감염병의 확산 위험을 높인다. 동물 조직의 적출물이나 혈액, 기타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감염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처리 없이는 2차 감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일부 병원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거나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둘째,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의료폐기물을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토양과 수질이 오염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 주민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의료폐기물 표지판 미설치, 보관기간 미기재 등 기본적인 관리수칙을 무시하는 행위는 관리 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
셋째, 법적·윤리적 책임의 문제도 크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지만, 여전히 일부 동물병원은 무관심하거나 무지로 인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동물병원 종사자들의 책임감 부족과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감독과 함께, 병원 내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먼저, 정기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의료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이미 실시한 불법행위 안내문 배포와 같은 사전 예방 활동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적 제재의 강화와 함께, 위반 사례에 대한 신속한 처벌과 공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병원들은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도 고려할 만하다. 더불어, 병원 내부에 표지판 설치와 보관기준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시민과 동물 보호자들도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환경과 공중보건을 지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문제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공중보건과 환경 보호라는 더 큰 사회적 책임과 직결된 사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엄격한 감시와 법집행, 병원 내 인식전환, 시민 참여 등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 북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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