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3일간의 일정 마무리

조례 제·개정안 12건, 동의안 3건 등 총 17개 안건 의결
안원기 서산시의원, '공공 심야 약국 확대의 필요성' 강조
이정수 의원, 여름철 재난 대비, 서산시 선제적 대응 촉구

서산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폐회식 사진

서산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마무리

조례 제·개정안 12건, 동의안 3건 등 17개 안건 의결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등 총 17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당담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로장애인과),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정책과),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안전총괄과)을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소관으로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미래전략담당관),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자원순환과)을 원안가결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대표발의)은 수정가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안원기 의원이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필요성'을, 이정수 의원의 '여름철 재난 대비, 서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논의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또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원기 서산시의원이 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공 심야 약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원기 서산시의원, 공공 심야 약국 확대의 필요성 강조

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주장



안원기 서산시의원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산시 공공 심야 약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2년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공공심야약국 제도는 야간과 심야 시간대에도 약사에게 복약 지도와 상담을 받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서산시에도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정약국 1개소가 2025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되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첫 걸음이지만, 서산시 전체 지역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인구와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심야시간대에 접근 가능한 약국이 최소한 읍면 권역별로 1개소 이상은 운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한 곳의 약국만으로는 지역 내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려우며, 약국 위치와 운영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또한 미흡한 실정이며, 대한약사회가 운영하는 '휴일지킴이약국' 포털 등 공식 경로에서도 서산시 관련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5년 충청남도의 '공공 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계획'에 따르면, 총 9개 약국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의 비율로 지원되며, 시·군별로 1개소씩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신청 여부나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유연성을 활용하면, 서산시도 지역 여건에 맞춰 추가 지정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웃나라 일본은 전국 시정촌에 7,362개의 지역포괄케어센터를 구축해 응급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4시간 약국 운영과 편의점 의약품 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크게 향상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산시도 이를 참고하여 권역별 약국 확대, SNS와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정보 제공 강화, 민간 약국과의 인센티브 기반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심야 약국 운영 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약을 판매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며, 약사의 복약 지도, 오남용 방지 상담, 건강관리 조언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1차적인 공공의료 거점이자 필수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수 서산시의원이 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서산시 침수 피해 상습지역 여름철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해야

이정수 시의원, 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통해 주장



이정수 서산시의원은 22일 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여름철 재난 대비, 서산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상기후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폭염,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있으며, 서산시 역시 매년 여름 심각한 재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산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서산시가 겪었던 재난 피해 사례를 돌아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명확해 진다"며 "2023년 태풍 '카눈'으로 대산읍과 인지면 일대의 농경지가 광범위하게 침수되었고, 비닐하우스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대산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인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 여름의 폭염은 또 다른 큰 피해를 가져왔으며, 농작물이 타들어 가고 온열질환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고령화된 농촌 지역에서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피해가 더욱 컸으며, 또한 2021년에는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의 하천이 범람하고, 수온이 급격히 높아져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자연재해는 시민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농업, 어업, 지역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경우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 복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구 이후에도 시민들은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을 항상 안고 살아가고 있어, 서산시는 이를 대비하고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산시에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으며, 특히 부춘산 인근 저지대와 대산의 하천 지역은 배수 능력이 부족해 비가 내릴 때마다 침수가 반복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배수펌프 설치, 하수관로 교체 및 확충, 하천 준설 작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경지와 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수로 정비와 용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조금 지급 체계를 마련해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폭염 역시 더 이상 일시적인 기후 현상이 아니며, 농촌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용 쿨링 시스템과 차광막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농민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로 서산시는 해안 지역이 많아 태풍과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수온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문적인 기상 관측 장비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고수온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양식업의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보강 사업을 확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안전 대책도 강화해야 합니다. 반지하 주택은 재난에 더욱 취약하고, 재난 대피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하여 시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시 재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