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비리 혐의 대전 서구 전 비서실장…스쿨존 안전펜스도 일감 몰아주기?

경찰, 전 비서실장 A씨 포함한 민간업체, 공무원 등 19명 불구속 송치
문제 계약 건 중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구조물 업체 계약도 포함돼
2023년 서구청 스쿨존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 계약에서의 개입 의혹

사진 출처=중도일보 DB (기사 내용과 무관)

공공기관의 계약에 개입해 뇌물 수수 혐의로 대전 서구청 전 비서실장과 공무원 여럿이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비위 의혹 중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안전 방호울타리) 설치 계약 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운전자가 차량을 인도로 돌진해 관내 초등생이 사망한 사고의 같은 피해를 막고자 시작된 안전방호벽 설치사업에서 계약 비리 혐의가 제기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서구청 전 비서실장 A씨를 포함한 구조물제작, 실내 장식·건축업자 등 민간업체 대표 9명, 공무원까지 총 19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관련 법률 위반(뇌물수수·공여),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다. 송치된 공무원 중에는 서구청 직원과 대전교육청 직원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둔산경찰서는 당시 5급 별정직 공무원인 A씨가 직권을 남용해 수차례 관급 계약 과정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약 10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체 대표 9명을 포함, 일부 전·현직 공무원들의 부당 거래 정황도 무더기로 포착됐다.



특히, 경찰이 파악한 여러 계약 비위 중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구조물 사업 계약 건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2023년 서구청이 진행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방호 울타리 설치 사업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2023년 4월 둔산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배승아 양 사고 이후 같은 해 서구청은 스쿨존 방호울타리 설치·보강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관급 자재 물품 구입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지인이 대표로 있는 B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2023년과 2024년 서구의회의 구청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 과정에서도 지적됐다. 서구의회 한 관계자는 "당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에 몰아준 것이 아니냐, 차량 돌진을 방지하는 안전펜스가 아니라 디자인 펜스여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다"라고 설명했다. 신혜영 서구의회 의원 역시 "경찰 수사로 공론화되기 전인 2024년 1월 초부터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인데 특정 업체와 불공정 계약을 한 것이면 상당히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은 중도일보 전화와 문자에 응답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 건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구조물 관련된 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수사 모든 사안은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