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참여 기업·법인 국고보조금 26억 부정 수령

사업단장·업체 2곳 증거불충분 불송치

광주경찰청

광주·전남에서 자치단체·대학·기업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와 법인이 26억대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참여 업체 대표 등 4명과 법인 3곳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수사 선상에 있었던 사업단장인 교수와 다른 업체 2곳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초 사업단장이었던 교수가 업체들의 보조금 부정 수령을 관여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대학·기업·지자체(산·학·관)이 사업단으로 참여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일환인 2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업 참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도 설비 규모를 부풀리거나 계획서를 꾸며내 26억원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광주·전남 소재 기업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력을 타 지역 업체에서 빌려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송치 대상 업체 중 일부가 재료비 지원 명목의 보조금의 당초 용도와는 다르게 시설 공사비 등으로 전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광주경찰청은 2023년 8월 보조금 부정 수급 첩보를 입수해 1년 10개월간 수사를 이어왔으며, 전남대 사업단과 민간업체, 부설 연구기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펼쳐 왔다.

한편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은 광주시·전남도 지자체와 사업총괄인 전남대를 비롯한 17개 대학, 지역 혁신기관 375곳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전략과제는 에너지 신(新)산업, 미래형 운송 기기 창업 활성화 등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따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