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묵 서산시의원 "불법 폐기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시의 부실 대응 지적

  • 전국
  • 서산시

최동묵 서산시의원 "불법 폐기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시의 부실 대응 지적

최동묵 서산시의원, 제306회 정례회에서 철저한 관리 주장
니켈, 아연 등 중금속 기준치 10배 달하는 유해물질로 확인

  • 승인 2025-06-11 08:13
  • 수정 2025-06-11 10:52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clip20250610215713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 사진
clip20250610215727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 사진
clip20250610215741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 사진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이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을 두고 서산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관련 업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행정절차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0일 열린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마룡리 개발 부지에 서산 지역 업체가 배출한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었으며, 현장 조사 결과 니켈과 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유해물질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환경오염이자 주민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현장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입회한 가운데 굴착 조사가 진행됐고, 다량의 정체불명 검은 물질이 발견되었으며,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 불법 폐기물로 판명됐다.

최 의원은 "토지주의 민원 제기 이후 시는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는 덤프트럭과 포클레인을 동원한 정리 작업 수준에 불과했다"며 "행정이 시민이 아닌 업체의 편에 서는 순간, 피해 주민은 또다시 피해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더 이상 관행에 기대서는 안 되며 관련 법을 시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폐기물관리법 제1조를 인용하며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법 취지를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개선을 촉구하며 불법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전면 정밀조사 및 전량 회수 조치,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의 복원과 장기 감시 체계 구축, 관련 업체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벌과 일벌백계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폐기물 행정절차 전면 개편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네 가지 사항을 서산시에 공식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이나 지역 사안이 아니며, 서산시가 어떤 가치 위에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시민 앞에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장맛비에 대전·세종·충남에 비 피해신고 132건…오후까지 호우 주의
  2. 충남창경센터, '4시즌 데모데이 인 충남 x 나비' 개최
  3. 한기대, 세계적 로봇공학자 김주형 교수 초청 특강
  4.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업단지 대상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설명회' 개최
  5. 아산시, 전국적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교 신설 이어져
  1. '행복한 교실'로 가는 쉼표의 시간..교직원 '다스림 명상' 연수 눈길
  2. 중진공대전본부-한남대 '대전 전략산업 창업 생태계 조성' 맞손
  3. 아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개최
  4. 아산시, 장마 대비 수문 관리교육 실시
  5. 천안검찰, 택시기사 숨지게 한 10대 무면허 운전자 구속기소

헤드라인 뉴스


해수부 논란 행정수도특별법 연내처리로 결자해지 해야

해수부 논란 행정수도특별법 연내처리로 결자해지 해야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추진으로 충청권에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로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수부 논란으로 의구심이 불거진 정부 여당의 행정수도 완성 진정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20일 세종시당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을 완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행정수도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진성준 국정기획위원회와 당 지도부 등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

`해수부 이전` 논란...남 탓 공방전 뜨거운 여·야 정치권
'해수부 이전' 논란...남 탓 공방전 뜨거운 여·야 정치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행정수도'의 미래를 놓고 의미 없는 '남 탓·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시 이전을 놓고서다. 국힘은 과거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이 카드를 먼저 꺼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바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이 의제를 꺼내 들었다. 문제는 현재 논의가 단순히 해수부 이전에만 매몰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대의에 다가서지 못하는 데 있다. 한쪽에선 '지역 이기주의', 또 다른 쪽에선 '내년 지방선거용 전략'이란 프레임을 씌우며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이 6월 20일..

충청권 건설 일자리 급감… 건설투자 줄고 폐업 증가 여파
충청권 건설 일자리 급감… 건설투자 줄고 폐업 증가 여파

건설경기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불경기를 맞으면서 건설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건설 투자가 줄고 폐업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지역별 건설산업 및 건설근로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내 1일 이상 근로 내역이 있는 건설근로자는 64만 71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18.3% 줄어든 수치다. 충청권에서도 감소세가 꾸준했다. 대전의 경우 1만 6524명으로 1년 새 13.5% 줄었으며, 충남은 19.5% 줄어든 4만 5436명으로 집계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장맛비에 잠긴 돌다리…‘물이 넘칠 때는 건너지 마세요’ 장맛비에 잠긴 돌다리…‘물이 넘칠 때는 건너지 마세요’

  • 코스피 3000 돌파…3년 6개월 만 코스피 3000 돌파…3년 6개월 만

  • `맹물` 짝퉁 화장품 유통시킨 일당 검거 '맹물' 짝퉁 화장품 유통시킨 일당 검거

  • 이른 장마 시작…차수막으로 대비 철저 이른 장마 시작…차수막으로 대비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