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대위, 군공항 이전 조례안 폐기 촉구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강력 반발
-화성특례시민의 자치권을 무시한 폭력적이고 구시대적 발상

화성특례시 시민단체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5.13.)

화성특례시 시민단체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12일 군공항 이전 조례안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시민단체와 범대위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정책토론회'(6월 10일)가 사실상 수원군공항의 화성이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사전작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상환 범대위원장은 "화옹지구 인구는 3000명뿐이니 이주시키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피해 주민 수를 근거 없이 축소하고, 소수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은 화성시민의 자치권을 무시한 폭력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범대위는 이번 조례 추진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며, 화성시민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을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상환 범대위원장, 토론회에 대한 구체적 입장

첫째, 이번 토론회는 수원시 도의원의 수원시 균형발전을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쇼에 불과했다. 발표자인 이근영 교수는 "군공항 이전은 도시 안전 확보"라고 주장했으나, 화성습지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최근 무안공항 참사가 보여준 버드스트라이크 등 안전성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상곤 의원은 "균형발전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지만,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 모두가 겪는 소음 피해를 오롯이 화성시에 전가해 오히려 자치단체 간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내용에 그쳤다.

둘째, 경기도는 2023년부터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수원군공항 이전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공표한 바 있으므로, 이번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집행부가 나서서 막아야 할 사안이다.

셋째,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RE100 정책 목표에 역행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기후도지사'로 불리는 김동연 지사는 2030년까지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RE100 정책을 홍보하면서, 동시에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공항 건설을 공약화하는 것은 '입으로는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항공유를 펌프하는' 모순된 행태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지난 무안공항 참사 이후 경기도의회는 경기국제공항 지원조례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고, 6월에는 폐지조례안이 발의됐다. 도지사는 이제라도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공항 관련 모든 정책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새 정부의 환경정책에 맞춰 도민과 소통하는 실용주의 정책으로 실추된 정책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실제로, 범대위와 화성시의회는 지난 4월 문병근 도의원이 '경기도 군 공항 이전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자 해당 조례안이 지역 간 공정성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범대위는 경기도의회와 국방부에 입법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1인 릴레이 시위, 공동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례안 철회를 촉구해 왔다.

한편, 화성특례시 시민단체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화옹지구'의 철회와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점 재검토, 그리고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타지자체로의 이전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화성=김삼철 기자 news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