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시작한 '국가균형발전'...이재명의 완성은 물음표

국가균형발전을 제1가치로 둔 노무현 전 정부...2025년 수도권 병폐는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기간 약속한 '수도권 몰빵 구조' 혁신...국정기획위 주목
해수부의 부산 이전 논란은 진행형...대체 카드와 저출산·지방소멸 해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린 국가균형발전의 꿈. 이의 선도도시로 조성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사진은 호수공원 바람의 언덕에 조성된 노무현 상징 조형물 모습. 사진=이희택 기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임기 내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도모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옮긴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본격화한다',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란 5극 3특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한다',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놓은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파열음을 내면서, 오는 6월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반전 시나리오를 써낼 지가 관건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현판식과 함께 본격 가동될 앞두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다시 한번 국정 과제의 0순위로 올려놓을 것이란 기대를 일단 모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성격으로, 위원 55명이 앞으로 60일간 이재명 정부 5년의 100대 국정 과제와 운영 로드맵을 마련하는 중책을 맡았다. 기획과 경제1·2, 사회1·2, 정치·행정, 외교·안보까지 모두 7개 분과로 구분된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은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편이다. 그는 취임 일성에서 '민생과 경제 성장'을 강조한 바 있다.

55명 전체 명단의 면면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정책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수도권에 거주 중인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소멸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매우 크게 체감되고 있다"며 수도권 몰빵 구조의 혁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인서울에 시선을 고정하며, 초집중·과밀 폐해와 망국병에 시달려야 할까. 사진은 서울역 앞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수도권 과밀 해소의 전초기지인 세종시의 미래가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생활권인 세종시가 지방소멸 극복과 지방분권 실현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 미완의 숙제들이 적지 않아서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강행할 경우, 이를 대체하는 카드를 내놔야 하는 게 국정기획위의 숙명으로도 다가온다.

임기 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은 이 중 최우선 순위로 통한다. 국정의 중심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판갈이 혁명에 가깝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꿈의 완성은 이재명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로, 행정과 입법의 일원화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수 요소로 꼽힌다.

여기에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각종 위원회의 후속 이전 ▲수도권과 견줄만한 광역 도로·철도 교통망 구축 ▲행정수도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재배치 등도 선결 과제로 통한다.

세종시와 함께 12개 지방 혁신도시의 완성형 정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인서울 수도권으로 고정된 시선을 지방으로 돌릴 수 있고, 지방소멸과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이란 중차대한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무현 전 정부부터 분산 정책의 초점이 공공기관 이전이란 틀을 넘어서기 어려웠던 만큼, 이재명 정부는 '기업·교육·문화·의료·교통' 등의 영역으로 이를 확산해 나가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민주연구원에 몸담았던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한주 연구원장의 국가균형발전 실현 의지도 매우 강하다. 해수부 논란이 지역 사회를 휘감고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새로운 국면이 조성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