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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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전경. |
집권 초부터 PK 챙기기에 나서면서 충청권 대표 대선 공약 이행에 대한 진정성은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자칫 충청 홀대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대목인데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완공을 꼽았다.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회, 대통령실 세종시 완전 이전도 제시했다.
하지만, 포스트 대선 이런 공약을 뒷받침할 개헌이나 특별법 제정 등 입법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 언급한 '사회적 합의'라는 전제를 붙였는데, 이는 사실상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수도 개헌은 이미 2004년 10월 노무현 정부 시절 한 차례 시도됐으나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위헌 판결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당시 세종시는 '신행정수도'로 계획됐지만 수도 이전의 헌법적 근거 부족이 결정적 걸림돌이 됐다.
2020년 7월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이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꺼내들었으나 여야 합의 불발과 후속 조치 부재로 불발됐었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볼 때, 이번에는 여야가 합헌 결정을 위해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동시에 개헌이 어려울 경우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현실적인 진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헌을 다시 시도한다면 헌법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에 비해 '행정수도특별법'은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 가능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지난 5월 이미 해당 특별법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당시 "행정수도특별법 준비는 이미 다 끝냈다"며 "결국은 발의보다 통과가 중요하다. 대선 직후 곧바로 협의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선이 끝난 뒤 이재명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PK 대표 공약이었던 해수부 부산이전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반면, 여권 내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대선 전 들끓었던 개헌 목소리도 대선 후에는 종적을 감췄다.
이재명 정부 집권 초 국정 우선순위에서 행정수도 완성 동력은 점차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세종에 둥지를 튼 지 10여 년만에 해수부가 다시 떠나게 된다면 교육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부·기획재정부 등의 탈(脫) 세종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가시화, 부처 이전 완료 등 일부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헌 도전은 20년 전보다는 여건이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입법 전략, 국민 설득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행정수도 완성은 또다시 충청권을 위한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요조차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조속한 입장 정리와 지역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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