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령군의원, 버스 공영제에 저상버스 도입 제안

제안은 좋지만 예산은 어디서 나올까

김봉남 의원<제공=의령군의회>

경남 의령군의회가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첫날 본회의에서 김봉남 의원이 버스 완전 공영제와 연계한 교통복지 정책을 제안했다.

의령군은 경상남도 최초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새로운 운영체제 위에 어떤 기능을 어떻게 얹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저상버스 도입과 농촌 버스 도우미 제도를 제안했다.



의령군은 고령화율이 39.5%에 달하지만 운행 중인 모든 버스는 계단이 높은 고상버스로 구성돼 있어 교통약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농어촌 저상버스 전환을 의무화하고 인근 지자체들이 이미 도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농촌 버스 도우미 제도는 승하차 보조와 짐 운반, 노선 안내 등 현장에서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을 도와주는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두 제도가 완전 공영제와 함께 시행될 경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저상버스 도입과 도우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의령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런 추가 사업들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다.

버스 도우미 제도의 경우 인건비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 이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공영제 시범 운영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확장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제안은 완벽하다.

이제 그 제안을 현실로 만들 돈을 찾아야 할 차례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