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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잠홍저수지 주변 전경 사진 |
서산시가 추진 중인 '잠홍저수지 명품호수 조성사업'이 수질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수변데크와 광장 중심의 경관시설로 전환되며, 정부의 국비 지원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가 주장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수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월 13일 열린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변경 과정과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근본 취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2022년, 잠홍저수지는 환경부와 충남도로부터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며 수질 개선을 목표로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된 곳이다. 시는 2023년 1월, 수상정원 4만㎡와 생태습지 5만㎡를 조성해 수질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그해 6월에는 수상정원과 생태습지를 대폭 축소하고 수변데크 1km와 광장 2만3,000㎡를 추가해 사업비 50억 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했다.
이후 2024년 11월에는 수상정원이 완전히 제외되고, 데크와 광장 예산이 총 86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사업 방향은 사실상 경관 중심으로 전환됐다.
문 의원은 국비 목적이 왜곡되었으며 행정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예산마저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하며, 잠홍저수지 사업이 본래의 수질 개선 목적에 부합하도록 즉시 원안으로 복귀해야 하며, 환경부 및 충청남도와의 재협의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이 사업과 관련 그동안 여러 차례 관계 기관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예산 확정,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요구와 데크 확대 및 바닥을 지지하는 지지대가 너무 작아 안전에 심각한 우려된다는 지적에 기둥을 10cm에서 60cm로 큰 것으로 변경하게 되어 부득이 사업비가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비 지원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업 목적인 달라진다면 환경부 등에서 사업 인정을 안 해 준다"며 "사업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부분에 사업비가 증가 하다 보니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 경관시설 차원에서 추진했던 수상정원을 부득이 삭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변에 생태 습지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고, 하천 상부 쪽에 위치한 축사 운영이 조만간 종료될 예정으로 있어 주요 오염원이 거의 대부분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어 수질 개선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 및 생태계 복원, 수변 휴양, 여간 공간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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