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결산 심사 ‘경기도교육청’ 지적

-“디지털튜터 사업 신청학교 미달로 잔액 발생...새정부 기조에 맞는 재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AI교과서 등 디지털 수업을 지원하는 '디지털튜터'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도의회 교행위)이 17일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교행위 전자영 의원은 16일 교행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AI교과서 등 디지털 수업을 지원하는 '디지털튜터'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인재국 결산심사에서 "'ICT활용교육지원' 지출잔액 37억 8000만 원 중 디지털튜터 사업의 배정교 대비 신청교 미달로 인한 지출잔액이 9억 5000만 원으로 확인된다"며 "교육 현장에서 수요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추진한 탓에 당초 예산 15억 원의 절반도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부 특교사업이어도 학교에서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수요가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새정부 기조가 바뀐 상황에서 디지털튜터 배치 확대 지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디지털 시민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2024년 사업자 책임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가 있기 전인 2023회계연도 결산에도 '차년도 사업 완료로 인한 사고이월'이 발생했다"며 "5억 원 규모의 사업이 2년 동안 추진 실적 없이 사업자 포기로 취소되고 계획이 변경된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측행정 실패"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도 결산을 마무리한 전자영 의원은 "남은 예산을 무조건 이월해서 쥐고 있다가 결국 포기하고 불용해버리면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예산이 제때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측 행정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