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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용을 실현하는 이 제도는 군정 발전에 관심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폭넓은 의견 반영을 위해 기존 주민자치형(50억 원)에 주민제안형(20억 원) 분야를 추가해 총 70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
지난해 1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늘어나며 주민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주민자치형 대상 사업은 읍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과 타 읍면과 차별성 있는 읍면 특성을 살린 발전적 사업 등이다.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편익 증진 사업도 포함된다.
주민제안형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 전체의 공익과 안전을 위한 사업,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 필요한 사업 등 특정 읍면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제안을 희망하는 군민은 하동군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분야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민자치형 사업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고 주민제안형 사업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방문이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군은 기간 내 접수된 사업을 취합해 관련 부서 검토 및 읍면 지역회의·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도 군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승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군민 한 사람의 제안이 지역을 바꾸는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했다.
"군의 변화를 이끌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참여 예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더욱 가까워진다.
제안된 사업의 선정 기준과 결과를 공개해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문은 열렸고 방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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