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강진군의원 "성과 없는 퍼주기식 혈세 낭비 행정" 지적

"축제·행사 예산 전남 최고…실질 관광지표 성과 하락세"
"군민 의견 배제 일방통행…농번기 농민 동원 강요"

김보미 강진군의원

김보미 강진군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진군의 축제 행정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예산 편중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선 8기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강진원 군수가 '축제군수'를 자처하며 각종 행사를 주도하고 있지만, 정책 실효성과 군민 체감도는 점점 바닥을 치고 있다"며 "이제는 환상을 거두고 축제 행정의 성과를 냉정하게 검증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강진군의 ▲방문자 수 ▲숙박 체류 시간 ▲관광 소비 등 주요 관광지표는 하락세를 보였다.

지방재정365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강진군의 축제·행사성 경비는 전체 예산의 2.16%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높았다. 전남 평균 0.74%의 세 배에 달하며, 민선 7기보다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관광객 상당수가 인접 지자체(장흥·해남·영암 등) 주민으로 나타난 점은, 대외 홍보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선순환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이은 '초대박 축제'라는 보도자료와는 달리, 정작 수치로 입증된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며 "이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군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전무했다는 점이 공식 확인됐다"며 "실과소 내부 회의로 일방적으로 기획을 확정하고, 사후 용역으로 정당성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자 철저한 군민 무시"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축제 시기와 농번기가 겹치며 농민들의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인원 동원 요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영농철에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축제 참여를 요구한 것은 군정이 민생을 외면한 채 '쇼 행정'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이라면, 성과는 반드시 수치와 지표로 입증돼야 하며, 근거 없는 낙관과 자화자찬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업일수록 객관적 평가와 냉철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치로 입증되지 않는 성과는 단순한 착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군정의 주인은 군수가 아닌 군민이며, 축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예산만 퍼붓는 방식에서 벗어나, 군민이 체감하는 실속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진군 축제 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 축제 예산 세부 집행 내역, 초청 가수 관련 계약 및 효과 분석 자료, 군민 의견 수렴 관련 간담회·설문 계획,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외부 용역결과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군정질문을 통해 강진원 군수에게 직접 공개 질의하고,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강진=이재선 기자 wotjs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