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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엽 의원<제공=창원시의회> |
박 의원은 창원산업진흥원이 부도 위기에 처한 배경으로, 초기 구매확약서의 법적 검토 부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문제의 확약서는 하루 5t, 연간 270억 원 규모 액화수소 구매를 의무화한 조건이었다.
이는 PF 대출을 위한 담보였지만 수요 예측 없이 작성돼 창원시와 진흥원 모두에 재정적 부담을 남겼다.
사업 재구조화 당시 승인된 100억 원 추가 대출의 근거와, A사와의 인수 갈등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박 의원은 시가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은커녕 순수한 구매 의무만을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창원시장권한대행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시장의 판단에 따른 결재였으며, 설비 가동 여부는 대주단 계획에 따라 이달 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업 정상화보다 선행돼야 할 건, 확약서 자체에 대한 구조적 성찰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현되지 않은 수요를 전제로 한 재정부담은, 결국 미래세대의 짐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사업은 계속되지만, 누구를 위한 진행인가라는 질문은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
경제적 효과 없이 남겨진 확약서는, 길이 아닌 굴레처럼 시정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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