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논란...남 탓 공방전 뜨거운 여·야 정치권

민주당, 20일 성명...부산시장과 충청권 단체장 간 엇갈린 반응 비판
지역 이익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정책 행태로 규정
국힘, 국가적 약속 놓고 이상한 프레임 씌워 본질 호도 지적 맞불
지방선거용 전략...해수부 이전 철회 투쟁 예고

해수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행정수도'의 미래를 놓고 의미 없는 '남 탓·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시 이전을 놓고서다.

국힘은 과거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이 카드를 먼저 꺼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바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이 의제를 꺼내 들었다.

문제는 현재 논의가 단순히 해수부 이전에만 매몰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대의에 다가서지 못하는 데 있다. 한쪽에선 '지역 이기주의', 또 다른 쪽에선 '내년 지방선거용 전략'이란 프레임을 씌우며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이 6월 20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자, 국힘이 곧바로 맞받아쳤다. 시민사회의 눈에는 대안 없는 소모전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주장하며 행정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데 반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충돌하고 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대의보다 각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국힘은 "부산시장이 찬성하고, 충청권 시도지사가 반대하는 걸 지역 이기주의로 폄훼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리며 "행정수도 완성은 어느 정권도, 어느 정당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더 이상 세종시를 능멸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면, 세종시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같은 당내에서도 정책 방향을 조율하지 못한 채 정략적 접근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가하는 한편, 해수부 이전 문제는 단순한 위치 문제가 아닌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과 효율적 국가 운영 체계와 직결된 사안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앞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지켜가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국힘은 내년 지방선거 전략으로 접근 중인 민주당의 해수부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끝까지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방전만 오갔을 뿐, 각 당은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과 보완 과제란 시급한 현안에 대해선 어떤 방향성과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세종시의회는 앞서 16일 진행된 정례회에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결의안'마저 합의하지 못한 채 거꾸로 행보를 보였다. 해양수산부 이전 반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놓고, 민주당이 보류 의사를 표명하면서다.

오히려 대전시의회는 지난 19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힘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고,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정례회를 통해 민주당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