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무단방치 이륜차 집중 정리 나선다

불법 단속 넘어, 이륜차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함안군'무단방치·무등록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실시<제공=함안군>

경남 함안군이 오는 6월 30일까지 무단방치 및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함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전담처리반을 편성해 일제정리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장기간 도로와 주택가에 방치된 이륜차, 위·변조된 번호판, 임시운행허가 기간 초과 차량 등이다.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과 임의로 구조변경한 이륜차도 포함된다.



군은 방치 이륜차에 대해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강제견인과 폐차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검사 미필,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운행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단속과 행정처리는 군민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군은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해 반복 방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 이후 장기적 효과를 확보하려면, 이륜차 실태조사와 통합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농촌지역 등 이륜차 사용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제도 개선과 함께 교육·계도 중심의 행정 설계가 필요하다.

방치 원인 중 하나인 소유권 이전 지연과 이전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단속이 끝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동권과 공동체 환경을 함께 고려한 균형 행정이 과제로 남는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