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대통령 축하 현수막, 공직 중립성 위반" 질타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시민 정서와 충돌했다"

김선민 거제시의원<제공=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거제시 육교에 게시한 시 행정 결정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역대 거제시에서 대통령 취임을 이유로 현수막을 게시한 사례는 없었다"며,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설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시장의 직접 지시였다면 적법성만 검토했을 일이지만, 행정과 공무원이 먼저 나서 판단한 점이 문제"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짚었다.

김 의원은 "김문수 후보가 당선됐어도 같은 방식으로 게시했겠느냐"고 반문하며 일관성 없는 행정 판단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변광용 거제시장은 "선거법 검토 결과 문제가 없어 진행했으며, 단순 축하 성격의 현수막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서일준 국회의원의 명절 현수막에도 문제를 제기했던 점과 비교해보면 행정의 잣대가 달랐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위법이 아니면 게첩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졌고, 이제는 국회의원 현수막도 거제시가 설치할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시민은 의도와 무관하게 행정 자체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공직사회의 판단은 항상 형평과 기준 위에 있어야 한다.

현수막 한 장이 던진 질문은, 공무원 중립과 시민 신뢰 사이였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