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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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의회. |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재난지원금 등으로 국가채무가 660조 원에서 1067조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최근 여당 주도로 통과된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은 단기적인 정권 지지율 제고를 위한 전형적인 선심성·일회성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급받은 지원금을 충주지역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곽명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를 반박했다.
곽 의원은 "국민의힘 시의원님들 기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반어적 표현으로 글을 시작한 뒤, "민생지원금의 취지는 아시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쓰는 25만 원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건지, 하루하루 숨쉬기도 힘든 소상공인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고물가와 내수침체 속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 1인당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 이상은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4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만 원이 각각 지급되며,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형태다.
현금이 아닌 지정된 방식의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다.
정책의 목적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다.
이 같은 성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현금 살포'로 규정한 것은 정책 본질과 거리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면서 그 지원금을 전액 기부하는 행위 자체도 또 다른 형식의 정치적 퍼포먼스이자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국가채무 증가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보건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을 시행했고, 한국의 2023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아래로, OECD 평균인 약 110%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시민들 역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 상인(44·호암동)은 "지원금은 손님이 직접 찾아와서 쓰는 돈이라 체감 효과가 분명하다"며 "기부도 좋은 취지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소비로 이어지는 방식이 더 피부에 와닿는다"고 말했다.
반면 주부 황모(56·용산동)씨는 "정치적 판단을 떠나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원 방식과 효과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메시지보다 실질적인 경제 회복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방식 모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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