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정책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2건 선정

9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서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희망 온 빌라'와 '솔로몬의 선택' 사례가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대회 우수상은 성남시의 희망 온 빌라(사전 체험용 1가구, 입주용 7가구)는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가 협의하여 임대료를 시세보다 60% 저렴하게 책정하여 공급한 정책을 인정받았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을 높게 평가 받았다.

희망 온 빌라 사례는 전국 최초로 재가 장애인의 입주를 지원해 보건복지부의 시범 사업 운영 지침과 법제처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영됐다.

이어 장려상은 '솔로몬의 선택'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남시가 결혼 장려 문화에 앞장서 전 세계가 주목하며 인구소멸 탈출구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정책은 2023년 7월 처음 추진해 최근까지 17차례 행사를 개최하여 미혼 청춘 남녀 만남 행사로 자리 잡으면서 경쟁률이 치열한 가운데 그동안 남녀 810쌍(총 1620명)이 참가해 398쌍(49.1%)의 커플 중 결혼했거나 결혼 예정인 커플은 7쌍 이다.

이 행사는 국내외 언론사의 관심을 끌어 미국 뉴욕타임스, 영국 로이터통신 등이 'K-중매' 정책을 주요 기사로 다뤘고, 미국 하이포인트 시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정책을 공유하는 등 저출생 대응 국제 벤치마킹 사례로 확산 중 이다.

이번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는 중앙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한 156개 사례 가운데, 48개 사례가 수상했다.

한편 시는 2023년 대상(드론 활용 지하 시설물 3차원 데이터 구축), 지난해 우수상(손잡이용 종량제봉투)에 이어 3년 연속 해당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