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인구의 날 대통령 표창···전국최고 육아수당 지원

1인 월 60만원 최대 84개월 총 5040만원

전남 강진군이 11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강진군 제공

전남 강진군이 11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한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가운데 단 3곳에만 수여된 것으로, 강진군의 인구정책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강진군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지원, 주거복지, 생활인구 확장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인구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 가운데 육아수당 제도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강진군 육아수당은 출생아 1인당 월 60만 원을 최대 84개월(총 5,0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출생순위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책 시행 이후 출생아 수는 2022년 93명에서 2023년 154명, 2024년 170명으로 증가했으며, 합계출산율도 2023년 1.47명, 2024년 1.60명으로 2년 연속 전국 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수혜가정의 68%는 강진군 내 계속거주자이며, 이는 외부 인구 유입이 아닌 실제 지역 내 출산 증가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이 정책은 2025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강진군 지역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강진군은 이를 국가에 앞서 선제적으로 도입해 성과를 입증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강진군은 단순 출산 장려에 그치지 않고, 출산과 정착이 동시에 가능한 환경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과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강진품애 빈집 리모델링 사업', 1인 청년가구 및 신혼부부의 월세 부담을 줄이는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정주 기반과 출산 유인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를 운영 중이다.

정주정책 외에도 강진군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도 병행하고 있다.

2025년 2월 정식 도입된 '강진품애 온 군민'(사이버 군민 제도)은 온라인으로 가입한 외부인이 강진 관광·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운영 3개월 만에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하며 관계인구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의 여행경비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반값여행' 정책을 통해 연간 70억원 이상 소비가 지역에 환원되고 있으며, 관내 1,900개 이상 사업체가 참여해 생활인구 →소비인구 전환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정책 효과에 대한 군민 만족도와 국민적 공감도도 높다. 2023년 강진군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4%가 육아수당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줬으며, 94%는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전국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2.6%가 '현금성 출산지원이 출산 동기부여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제도 도입(2025년 시행)의 기반이 됐으며, 태백시, 남해군, 영암군 등 여러 지자체가 강진군을 벤치마킹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세종대왕 시절에도 출산휴가를 줄 정도로, 출산과 양육은 오랜 시간 사회가 함께 고민해온 과제"라며 "강진군은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을 도입했고, 출산율 상승이라는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이런 정책이 지방의 도전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으로 확산돼야 할 때"라며 "강진형 육아수당이 저출산 대응의 실질적 전환점이자, 국가 정책의 표준 모델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강진군은 이에 앞서 지난 2023년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유공으로, 2024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강진=이재선 기자 wotjs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