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국가와 지역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 추진

성일종 국회의원, '사법부 하나회 금지법' 발의…"법관 정치조직 결성 금지"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 위험한 도박' 토론회 개최
'9·19 군사합의에 해병대 훈련 외부 이동,130억 혈세 낭비, 안보태세 훼손' 지적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사법부 하나회 금지법' 발의…"법관 정치조직 결성 금지"



국회 국방위원장이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이 18일,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 조직 결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사법부 하나회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법관이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법관 인사 때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의 가입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법관 출신 헌법재판관 인사와 관련해 진보 성향 단체 경력을 두고 편향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으며, 오영준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추천해 임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과거 사회주의 성향 단체인 인민노련 활동 이력까지 알려지며 정치권 공방이 가열됐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제2차 사법파동 당시 결성된 법관 모임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설립해 활동을 이어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두 단체 출신 법관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거 포진하면서 '법조계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 의원은 "모든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하며, 조직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사법부 중립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와 정책위원회 토론회 사진

"'전작권 전환 초기 소요 비용만 35조 원'...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안보정책 비판"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북중러가 바라는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 위험한 도박' 토론회

전직 예비역 장성 등 참석자들 "준비와 전략없는 전작권 전환 무책임한 안보 훼손" 주장

성일종 국방위원장, "반미 감성팔이, 국민 생명과 국가 운명 가벼이 여기는 행위" 강조



국민의힘 국방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북중러가 바라는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의 위험한 도박'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안보 공백 가능성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안보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위원은 "전작권 전환이 현실화할 경우 위성 감시, 미사일 자산 등 확보에만 초기 비용으로 약 35조 원이 소요된다"며 "이는 현재 국방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국가재정과 안보태세 모두에 큰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서산·태안, 국민의힘)은 축사에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 문제를 주권이라는 명분 아래 전형적인 반미 감성팔이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국민 생명과 국가 운명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라며 "핵 억제력도 없는 우리 현실에서 자주라는 이름으로 안보 기반을 허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기호 의원은 "전작권 전환 논의는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왜곡된 역사 인식에서 시작됐다"며, "전작권을 가장 원하는 국가는 북한으로, 이 문제는 단순한 군 작전 주체의 변화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전시에는 전작권을 단일화해야 한다"며 "전작권을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미군"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한국일보 논설위원도 "전작권 전환이 불가피한 흐름이라면 졸속 추진보다 안보 공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과 전직 장성들이 대거 참석해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전직 제1야전사령관 김근태 전 의원 등 예비역 장성들은 "준비와 전략 없는 전작권 전환은 무책임한 안보 훼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이 주최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로, 앞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주제로 한 첫 토론회에 이어 열렸다. 향후 국군방첩사령부 기능 조정 등 국방 분야 주요 이슈들을 다룬 토론회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9·19 군사합의 탓에 해병대 훈련 외부 이동…130억 혈세 낭비, 안보태세도 훼손" 지적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은 "9·19 군사합의로 인해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 해병대 부대들이 사격 훈련을 중단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2023년까지 약 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합의 추진이 세금 낭비와 병력 피로도를 심화시켜 안보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 이후 서북도서 해병대는 2018년 8회, 2019~2022년 매년 16회, 2023년 11회에 걸처 경기 파주, 연천, 경북 포항, 울진 등지로 이동해 사격훈련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소요된 예산은 ▲2018년 7,300만 원 ▲2019년 19억6천만 원 ▲2020년 22억3천만 원 ▲2021년 29억 원 ▲2022년 32억9천만 원 ▲2023년 24억5천만 원 등 총 129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특히, 백령도 해병대 부대의 경우 해로로 평택까지 약 200km를 이동한 후, 다시 육로로 130km 떨어진 파주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등 비효율적이고 긴 훈련 동선이 반복돼왔다.

성 위원장은 "작전지역과 다른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전투태세 확립이 어려웠고, 매번 중장비를 선박으로 옮겨 장거리 이동하는 과정에서 장병 피로도 역시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것으로, 서해 덕적도 이북에서 초도 이남까지, 동해 속초 이북에서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북도서 해병대는 실전적인 훈련에 제약을 받아왔다.

성일종 위원장은 "국방부도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9·19 군사합의로 인해 적 도발에 대비한 태세와 능력 구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공식 인정했다"며 "향후에는 접적 지역에서의 실전적 사격훈련을 정례화해, 유사시 즉각 대응 가능한 전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