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5년 지적 재조사 지구 지정 고시

시흥2·상대원2·궁내2지구 등 총 574필지 대상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5년도 지적 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고시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시흥2지구 269필지(약 33.9만㎡), 상대원2지구 108필지(약 1.7만㎡), 궁내2지구 197필지(약 12.1만㎡) 등 총 3개 지구 574필지이다.

시는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해당 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이후 올 7월 성남시 지적 재조사위원회에 지구 지정을 신청해 최종 고시했다.

현재 해당 지구는 지적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경계 확정 ▲사업 완료 공고 등의 순으로 후속 절차가 이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전체 60개 지적 불부합 지구(1만5850필지) 가운데 36개 지구(8741필지)의 재조사사업을 완료해 법적 분쟁 등을 해소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가 명확히 확정되면 경계 분쟁 예방은 물론, 건축물의 토지 저촉 문제 해소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