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전국
  • 공주시

공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총 668개 자치법규 중 31개 우선정비 대상 조례 도출, 단계적 개선 착수

  • 승인 2025-08-05 11:29
  • 고중선 기자고중선 기자
최종보고회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 의원연구단체인 '공주시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용성)가 공주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 작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연구회는 지난 4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주시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총 668개 자치법규 중 우선정비가 필요한 31개 조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대표 최인혜)가 수행한 조례정비 연구용역의 최종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실행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주시 자치법규 연구회'는 이용성 대표 의원을 비롯해 권경운, 윤구병, 서승열 의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과업 수행자로 나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회는 공주시 현행 조례 551개, 규칙 117개 총 668개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했다. 연구진은 ▲상위법령 준수 여부 ▲조문구성 및 입법기술 ▲용어 일관성 및 명확성 ▲행정절차 및 위임근거 적정성 등 4단계 체계적 검토를 통해 우선정비가 필요한 31개 조례를 최종 선정했다.



연구 결과, 주요 문제점으로는 ▲법정 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사례 ▲법령 근거 없이 사무를 위탁하는 조례 ▲상위법령 위임 근거 없는 위법한 특례 규정 ▲입법기술적으로 미흡한 조문 구성 등이 도출됐다. 또한 다수의 위탁 관리조례에서 공유재산 관리법령과의 불합치 사항이 발견됐다.

최종보고서는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앙정부 지도·감독 강화에 대응해 법적 안정성 확보와 자치입법기관으로서 법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작성됐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준용한 체계적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이용성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우선 정비 대상 조례의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례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주=고중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시, 트램 공사로 인한 교통제도 개편
  2. [시리즈] 대전의 미래, 철도굴기로 열자 ②
  3. 경찰 압수수색 중 피의자 투신…대전 재개발 전 조합장 사망
  4. 한 발짝 남은 본지정… 대전지역 글로컬 소외 없어야
  5. [오늘과내일] 대전에도 시민이 있어요
  1. 충청권 시도지사, 이 대통령 만나 지역 현안 건의
  2. [중도초대석] 허정두 국가독성과학연구소장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 비전을"
  3. 충청 정가, 여야 전당대회 결과 따라 정치지형 변화?
  4. 대전 서구, 정림동 붕괴위험지역 위험 수목 제거
  5. 대전시, 국토부'제3차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선정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29년까지 새 정부 신속 과제 추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29년까지 새 정부 신속 과제 추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이 이재명 정부의 신속 추진 과제로 추진된다. 완공 시기는 2029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8월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강주엽 행복청장, 조상호 국정기획위원 등이 함께 했다. 2022년 여·야 합의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집무실 건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건립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착수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박수현 위원장..

대전 전 연인 살해 피의자 7일 만에 대면조사…경찰 체포영장 재집행
대전 전 연인 살해 피의자 7일 만에 대면조사…경찰 체포영장 재집행

대전 괴정동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음독을 시도한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회복돼 경찰이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고 대면조사에 나섰다. 5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 30일 살인 혐의로 붙잡힌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충북 진천에 입원 중이던 그를 서부경찰서로 신병을 옮겨 조사를 시작했다. 통원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A씨의 몸 상태가 호전됐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9일..

태안출신 문양목 애국지사 유해 국내 돌아온다…13일 대전현충원 안장
태안출신 문양목 애국지사 유해 국내 돌아온다…13일 대전현충원 안장

태안 출신이면서 미주 항일운동에 헌신한 문양목(1869~1940) 애국지사의 유해가 국내로 옮겨져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4일 문양목선생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크뷰 공동묘지에 안장된 애국지사 문양목 지사의 유해를 8월 13일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한다. 캘리포니아 주 산호퀸카운티 지방법원의 유해발굴 청원 승인 명령에 따라 배우자와 동시에 국내 봉환 노력에 결실을 맺게 됐다. 문양목 지사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로 한국이 사실상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자, 국..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북적이는 워터파크와 한산한 도심 북적이는 워터파크와 한산한 도심

  • 노인들의 위험한 무단횡단 노인들의 위험한 무단횡단

  • 대전 0시 축제 준비 완료…패밀리테마파크 축제 분위기 조성 대전 0시 축제 준비 완료…패밀리테마파크 축제 분위기 조성

  • 교제 범죄 발생한 대전 찾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교제 범죄 발생한 대전 찾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