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낸 20대에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이 무면허 상태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세)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4일 용인시 처인구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임에도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 차량의 좌측 측면과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아 탑승자 3명에게 각각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인적·물적 피해 배상이 이뤄진 점은 유리하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