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이전' 담론에 묻힌 세종시 현안 어디로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가치 퇴색...해수부 빼가기로 역행
최 시장, 12일 박수현 위원장 만나 행정수도 완성 외 과제 제시
금강수목원 국유화부터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촉구
베트타운 전락, 도시의 필수 기본 기능 확충 제안

행복도시는 행정수도란 화려한 허울 아래 베트타운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의 완전 이전'이란 거대 담론 아래 가리워진 세종시 현안들이 여전히 산적하다.

이재명 새 정부가 국가균형성장이란 대전제를 토대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세종시'에 어떻게 다가설지 주목된다. 당장 보여지는 모습은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 빼가기란 역행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키워왔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눈치 보기 양상과 함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행정수도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낙관론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정부 공약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새 정부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 야당 노릇에 부족함이 크고, 조국혁신당 역시 내부 분란과 함께 정작 중요한 의제들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남면 '금강수목원 폐원'에 능동적인 대응은 없었고, 시민사회의 '국유화 촉구' 움직임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모양새다.

다행스런 부분은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토균형성장특별위원장(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국유화 요구에 긍정적 반응을 시사한 데 있다. 그는 12일 최민호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금남면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행정수도 세종에 꼭 필요한 시설인 점을 고려해 기재부와 함께 국유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수현 위원장과 최민호 시장이 12일 서울에서 만나 행정수도 이전 외 남겨진 과제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최 시장은 이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연휴양림 시설을 갖추지 못한 도시란 점을 어필함과 동시에 금강수목원의 생태적 가치와 공공성 보존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림청의 분할 매수나 행복청의 특별회계로 연구소 부지 편입 등 지속 가능한 방안을 제안했다.

금강수목원의 국유화가 현실화할 경우, 해수부 이전 리스크와 공백을 일정 부분 채우는 기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강수목원을 넘어 세종시가 당면한 현실적 과제는 셀 수 없이 많다. 무엇보다 인구 유입은 정체 상태에 놓여 2030년 완성기 목표인 신도시 50만 명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평일에만 일하는 인구를 중심으로 유동성을 보이는 '베트타운' 전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역대 정부를 거치며 살펴본 해묵은 과제로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미이전 중앙부처 이전 ▲대통령 및 총리 직속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와 연관된 공공기관 이전이 대표적이다.

최 시장은 이날 박수현 위원장을 통해 "최근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행정수도 기능 약화와 정부 조직개편을 통한 신설 부처(기후에너지부) 소재지의 혼선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에 잔류한 여가부와 법무부, 통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제자리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의 조속한 추진 물음표, KTX 세종역 대안 고속철 마련 △상가 공실이 심각한 지역의 상가 임대차법 완화(장기 계약 부담 축소) △백화점 부지와 어반아트리움·방축천 핵심 상권 정상화 △대평동 종합운동장과 체육시설의 미래 비전 로드맵 마련 등은 미완의 숙제로 남겨져 있다.

민선 4대 시 정부 들어선 국립한글박물관(용산구)과 세종학당재단(서초구), 폴리텍대학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세종시 연관성 기관 이전, 무인 과속단속 과태료의 지방세 전환, 빈집세 신설,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글로벌 인재 교육지원 체계 마련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대응 중인 전략 과제로는 '국립 한글문화단지와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지방분권 종합타운, 국지도96호선~제천 횡단 지하차도(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제2행정지원센테,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 연서면 국가산단 진입도로,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소담동 운전면허시험장,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 유네스코 세계유산 설명센터 신청사 건립' 등이 있다.

이 모든 현안들의 전제 조건은 물론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에 있다. 최 시장은 현 정부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등을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위원장은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종시가 우려하는 기후에너지부의 타지역 신설 등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