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축소 우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축소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모든 거점 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의 연구·인재 양성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17일 과기부 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지역 거점 국립대 3곳을 우선 선정해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대학 선정도 9월까지로 촉박하다.

올해 지원대학을 3곳으로 제한한 것은 범부처 협의 과정에서 정해졌다고 한다. 사업 예산이 한정된 상황인 만큼 철저히 준비한 소수의 대학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설명이지만, 나머지 대학 지원 일정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정책 후퇴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3개 대학 선정 기준은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전략과 정합성, 지역 및 대학 여건과 준비도, 대학 전반 교육·연구 체질 개선 등이다.

지원대학 축소 선정 계획이 발표되자 전국 9개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사업 방식에 우려를 나타내며, 평가 기준 보완과 추가 지원 대학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거점대 3곳을 우선 선정하는 명분을 '선택과 집중'으로 포장했지만 예산 부족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지역 간 인재 양성 여건 격차를 심화시키고 미선정 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엔 모든 거점 국립대가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사업 대상이 3개 대학으로 그칠 경우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학 간 서열 고착화, 인재 유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선정 과정 지역 안배에 따른 정치적 이해 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교육부는 7월 말까지 계획서를 받아 9월 지원 대학을 확정한다. 충남대는 국립공주대와의 통합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원대학 선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