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약국에서 허위사실 비방한 40대 여성 '벌금 2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약국 직원에게 허위사실을 비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여)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9일 서북구 성정동 한 약국에서 피해자가 약사 행세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손님과 약국 직원 등 총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약사도 아닌 게 왜 약사인 척하고 다녀. 약사 면허도 없는 게"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