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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전경. |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추석 명절 전 6주간(9월~10월 2일)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체불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2일 밝혔다.
2024년 임금체불 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2조 448억 원)을 넘었고, 올해도 7월 말 기준 1조 3420억 원에 달해 역대 동기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충주지청 관내 체불액 역시 같은 기간 156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114억 2000만 원) 대비 37.3% 급증했다.
이에 따라 충주지청은 기존의 수동적 신고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 내 '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 창구를 신설하고, 온라인 전용전화(☎ 1511-2978)를 통해 발신지역 관할 지방관서 담당자와 즉시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 집단체불 등 주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체불스왓팀(SWAT)'을 운영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고액·다수인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
악의적으로 체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출석 불응 등으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최경호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예방하고 권리구제는 높이는 정책 기조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청장을 비롯한 모든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으로 예방 행정과 수사에 나서 체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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