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은 의견일뿐, 재판과정에 사법신뢰 회복 이뤄졌나 돌아봐야"

14일 대전법조계 내란죄 구형에 의견 다양
임성문 변호사 "사건 전념할 환경 없어 안타까워"
최인호 충남대 교수 "성숙한 시민의 힘이 중요"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앞둔 가운데 지난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건에 전념할 환경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사법질서를 회복하는 데에 성숙한 시민의 힘이 결국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대전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에 대해 사법 절차 안에서 한쪽 당사자의 의견에 불과해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지는 1심 선고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사법부 신뢰를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방 후 근대적 사법체계를 갖춘 이래 중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데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전념할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았던 것은 사법부 신뢰에 대해 되묻게 한다는 것이다.

법관을 역임한 임성문 변호사는 이날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역사에 다시 있을 수 없는 중요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내란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사법부가 마련해주지 않았던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특별한 사건 있을 때는 해당 재판부에 배당을 줄여주고 당면한 사안에 전념하게 하던 법원 업무 시스템이 이번에 유독 가동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지금은 사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고 주도하는 것은 법원이고 사법부인데, 법원 출정을 거부하고 재판이 희화화되는 과정에서 사법부와 법원행정처가 신뢰를 회복하는 역할이 부족했다"라고 밝혔다.



지역 로스쿨 한 교수는 계엄을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란 행위로 보는 다수의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성숙한 시민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메일 서신에서 "법조인들도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이성과 상식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성숙한 시민의 힘으로 고도로 양극화된 정치지형을 갖는 우리나라에서 내란에 대한 단죄는 극우화를 막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