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판 깔렸지만'…못 웃는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부, '주민제안 방식' 전면도입…절차 및 기간 단축 기대
대전 통합재건축 아파트 단지 주민들, 기대와 우려 공존

대전 둔산지구 내 아파트 단지.(사진=중도일보 DB)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연이어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대전을 비롯한 지방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향후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주민제안 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1기 신도시에서 추진될 재건축 사업 관련 정비계획안을 주민대표단이 주민 과반 동의로 지자체에 제안하면, 지자체가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준비된 사업 대상지는 공모 준비 기간을 거치치 않아도 돼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주민대표단 법제화, 초안 사전 검토 지원 등 선도지구에만 적용하던 패스트트랙도 향후 주민 제안 사업에 적용한다. 펀드와 특례보증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지자체별 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 예정물량을 초과하는 구역 지정도 접수·수용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모방식에 한정한 기존 사업 선정 방식의 개선과 정비계획 제안부터 추진까지의 절차 단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재건축 동의율 확보도 좀 더 쉬워질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 사업 대상지에서는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사업 추진과 성공까지의 동력 마련 여부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사업성을 높게 평가받는 분당·일산·평촌·산본·부천 등 수도권과 달리 대전과 부산 등 지방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은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함께 위축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해당 사업을 두고 비관적인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다.

현재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전 국화아파트(동성·라이프·신동아·우성·한신) 단지, 강변·상아·초원·상록수 단지, 공작한양·한가람 단지 등에서도 주민 홍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 B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선정될 경우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게 쉽지 않다.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이 큰 것 같다"라며 "민·관·정이 합동해 움직여야 하는데 관과 정은 다소 무심한 것 같아 아쉽다. 아직 준비 기간이 남은 만큼 주민동의율만 확보한다면 기존 재건축 사업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하반기 중 주민공람을 통해 대전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와의 소통을 계획하고 있다. 주민공람에서는 대전시 차원에서의 사업 구상 계획 공유와 주민들과의 의견 교류 등이 펼쳐질 전망이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