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 직속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언제 정상화?

이전 정부서 당위성만 확인...지방시대위만 2023년 이전
정부청사 업무 효율화와 국정 혁신에 필수적 조처 인식
이재명 정부 신호탄은 '금융위'가 쏘아올리나...재경부로 기능 이전
여가부·법무부·감사원 이전 여부도 미지수

홍성국 국정기획위원이 2022년 윤석열 전 정부 당시 세종 갑 국회의원으로서 세종시 이전 당위성을 역설해온 '각급 위원회' 현황. 사진=전 의원실 제공.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흐름이 정상 궤도에 올라설지 주목되고 있다.

13개 위원회가 여전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 흐름에 올라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신호탄은 금융위원회가 쏘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윤석열 전 정부부터 정부세종청사와 긴밀한 연관성을 감안,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방시대위원회(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 통합)'만 2023년 세종 시대를 열었을 뿐이다.

새 정부가 국가경쟁력과 업무 최적화를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일사천리 진행한 흐름을 고려하면, 각급 위원회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 역시 국정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선택지로 다가온다.

9일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국민통합위(40명)와 경제사회노동위(36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30명), 저출산고령사회위(40명), 방송통신위원회(281명)가 대표적이다. 서울 종로의 민간 건물과 정부 서울 및 과천청사로 분산돼 있다.



방송통신위는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 있던 방송·통신 기능을 일원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탈바꿈한다. 위원 정수도 기존 상임위원 5명에서 상임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7인 체제로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한다.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도 논의한다.

정부세종청사 1동의 국무조정실 전경. 총리실은 세종에 있고 직속 위원회는 수도권에 있는 비효율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총리 직속 위원회도 여전히 수도권으로 동떨어져 있다. 금융위원회(600여 명)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156명)는 정부서울청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48명)는 과천청사, 원자력안전위원회(127명)는 서울 중구의 민간 건물에 각각 배치돼 있다.

이중 금융위원회의 일부 기능(국내 금융 정책)은 정부세종청사의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기존의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설치된다.

이전까지 금융위의 지휘 통제를 받아 집행 기관 기능을 소화한 금융감독원은 내부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되면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편입된다. 금융위의 세종시 이전은 2026년 1월 초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소속 이북5도위원회(62명)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등의 위원회(12명),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120명),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236명)까지 모두 서울 또는 경기도권에 잔류해 있다.

정부가 해수부 이전을 시작점으로 삼아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2차 지방 이전 로드맵을 가다듬고 있는 만큼, 국정 혁신을 위한 선택지를 잘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홍성국 전 국회의원과 지역의 이순열 세종시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은 줄기차게 세종시 이전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해수부와 산하기관이 세종시를 떠나갈 경우, 1300여 명 직원에다 가족까지 3000명의 대이동이 예상된다"라며 "3년 가까이 인구 39만으로 정체된 세종시에는 직격탄이 된다. 2030년 완성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 현실과 상권 공실 전국 TOP3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해묵은 '각급 위원회'부터 '여가부·법무부·감사원 등의 수도권 잔류 기관의 이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란 의견을 내비쳤다.

실제 1100여 명 조직인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서울에 있다. 감사원은 성평등가족부로 바뀔 여성가족부(281명)와 법무부(787명)를 포함해 정부세종청사로 옮겨와야 할 대표 3개 기관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을 차근차근 실행해나갈지, 수도권 기득권과 초집중·과밀 기제를 고착화하는데 머물지 주목되는 2025년이다. '각급 위원회'의 이전은 계획 변경 고시만으로 가능하고, 여가부와 법무부 이전은 국회에 발의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뒷받침해야 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새 정부의 정부부처 조직 개편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