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 폐업 부담 정책에 대전 소상공인 숨통 트이나

경기 불황에 폐업하지 못하는 지역 소상공인 발만 동동
정부, 대출 상환 대책과 철거비 지원 등 소상공인 정책에
지역 외식업계 "어려운 소상공인에 큰 힘 되줄 것" 기대

정부가 자영업자 폐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철거비와 대출 상환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자금난에 폐업하지 못하는 대전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기 불황으로 장사를 이어가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사업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폐업 신고 시 한 번에 갚아야 해 발을 구르는 이들이 많았는데,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이 생긴다.

1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이는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 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갈아타기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400억원 등에서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다. 대출 갈아타기 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며, 내년 1분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 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시 은행권이 대출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을 명문화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도 신설한다.

그간 지역 외식업계는 폐업 시 상당한 빚 때문에 휴업처리를 하는 곳도 상당했다. 일례로, 대전 서구에서 한식집을 운영 중인 김 씨의 경우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가게를 정리하고 싶지만, 폐업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폐업하게 되면 한 번에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게 임대차 계약 당시 원상복구가 의무로 명시되다 보니 권리금은 고사하고 가게를 이어받을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다. 또 철거비와 기존 자재비 등을 전부 처리하려면 드는 비용이 산더미처럼 불어난다. 그는 "가게를 내놓고 싶어도 이어받을 사람도 마땅치 않아 일단은 가게를 닫아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외식업계는 지원책을 통해 자금의 빈자리를 채우고 폐업 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재기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폐업하고 싶어도 여러 자금 사정과 철거비 등이 부담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며 "한 번 자영업에 실패하면 재기하기가 어려운데, 재차 발판을 만련할 수 있는 정책으로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