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취업난 '심각', 최우선 과제 삼아야

청년층 고용 지표만큼 국가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데이터도 없다. 청년층 취업률 상승은 기업의 투자 증가 등 경제 산업 전반에 활력이 돌고 있다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나타난 청년 취업률은 암울하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1만9000명이나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 폭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69만5000명 급감한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고용률이 16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40여만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5.5%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올해 8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6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6000명(0.6%) 증가했으나, 60세 이상 취업자가 40만1000명 증가한 영향이 크다. 노년 일자리가 전체 취업률을 견인하고 있지만 공공근로 등 단시간 일자리가 많아 고용의 질은 크게 떨어진다.

청년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의 업황 부진은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발 관세 폭탄에 기업 부담이 큰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입법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 정부 정책은 고용노동부 약칭을 '노동부'로 하는 등 고용보다는 기존 노동 조건 개선에 크게 치우치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최상위 국정과제로 꼽았던 고용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인상을 주고 있다.

청년층 고용 문제는 국가 미래 경쟁력과 맞닿아 있다. 최악의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면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당면한 난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나. 정부가 공을 들이는 증시 부양책 이상으로 청년층 취업난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년층 취업난 해결은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등 투자 여력을 갖춰야 가능한 일이다. 골치 아프다고 청년층 고용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