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정감사 ‘정치보복·대통령 변호의 장’ 아냐

경북본부 김시훈 국장

신동욱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장을 막고 질의를 강행한 여권을 향해 "오늘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국회는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졌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한덕수-조희대 회동'과 같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정치적 음모론을 기정 사실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범죄"라고 성토했다.

신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 감금하듯 나가지도 못하게 막은 채 90분 동안 몰아붙인 민주당의 행태는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거대 여당의 민낯이었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국정감사는 정치보복의 장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변호의 장도 아니다"라면서 "2025년 국정감사 첫날, 국회 본연의 역할과 헌법의 원칙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라며 개탄의 목소리를 담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석(퇴장)을 불허한 가운데 맹공을 펼쳤지만 눈을 지그시 감은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일체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국감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를 상대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데 검찰 조사과정에서 술과 외부음식을 동원한 회유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국정 감사에 출석을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재판 때도 '술자리 회유와 진술 조작' 등의 의혹을 제기 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었다.

박 의원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작성했던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며 손을 뗐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국정원(내부 메인 서버)에 존재한다.

검찰과 법원도 가지고 있다"라며 "이 중요한 보고서가 (이 전 부지사 재판 때) 증거로 채택이 안 됐다. 이것부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국회 정보위 위원도 겸직을 하니까, 정보위가 열리면 국정원에 감찰과 감사를 요구하겠다"라며 "저는 이 전 부지사를 솔직히 말해서 (사적으로) 잘 모른다. 그가 경기도 부지사를 할 때 본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끊긴 직후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들이 박 의원의 질의에 끼어들며 발언을 제지 시켰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들을 향해 "조용히 해"라며 반말로 소리를 내질렀다.

이에 대해 신동욱 의원은 "왜 자꾸 반 말을 하세요"라며 받아쳤다. 그러자 박 의원은 "나한테 반 말을 할 거 면 해"라고 말하자, 신 의원은 "왜 혼자서만 계속 반말을 하세요. 연세가 많으시다고 반말을 해도 됩니까. 존칭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여야 법사위원 간 막말 입씨름이 거칠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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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