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경 인력 부족, '서해 경비' 빈틈 우려

서해 등 국내 해상에서 밀입국과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해경의 현장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상 사고가 14% 늘었음에도 해경의 구조·단속 등 현장 인력은 5년 연속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파출소·항공대· 함정 등 796명의 현장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현장 인력 부족으로 어선 침몰 등 한 해 수 천 건에 이르는 해상 사건·사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다. 현재 해경은 신규 인력을 군 출신이나 체육계 인재 등 외부 인력 채용에 의존, 자체적인 전문 인력 양성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어기구 의원은 당진으로 결정된 '해양경찰인재개발원' 건립이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중국과 인접한 서해 등 해상은 밀입국과 마약 반입의 주된 통로가 되고 있다. 추석인 6일 새벽 모터보트를 이용해 태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은 군과 해경의 추격전 끝에 붙잡혀 모두 구속됐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해경이 적발해 압수한 필로폰과 대마·코카인 등 마약류는 2347㎏에 달한다. 최근 서해는 꽃게 철을 맞아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는 해양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한중 잠정조치 수역인 PMZ 내 무단 설치된 불법 구조물은 남중국해 사례와 같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의혹이 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어느 때보다 해상 경비와 단속이 중요한 시점에 해경 현장인력이 부족해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경의 부족한 현장 인력 충원과 더불어 '해양경찰인재개발원' 건립을 서둘러 정예화된 인력이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