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軍 급식, 민간위탁 확대 후 국산 농축수산물 외면

민주당 어기구 의원, 농협과 수협 최근 5년간 군 급식 납품자료 분석
농산물 납품물량 40%, 납품액 28% 감소… 수산물 물량 47%, 납품액 36% 감소
어 의원 “장병 영양관리와 국산 농축수산물 안정적 공급 보장 필요”

자료제공=어기구 의원실

자료제공=어기구 의원실

군대 급식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확대된 후 국산 농·축·수산물 납품 물량과 납품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2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군 급식 납품자료(2020년∼2024년)를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 급식이 확대된 이후 국산 농수축산물 군납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농협의 군납실적은 농산물 물량 40% 감소(6만2382톤→ 3만7927톤), 납품액은 28%(1891억원→ 1363억원) 줄었다. 품목별로는 우유가 54%(2만7233t→ 1만2576톤)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52%(5289톤→ 2582톤), 과일 52%(9813톤→ 4790톤), 잡곡 52%(651톤→ 313톤) 등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자료제공=어기구 의원실

수협의 수산물 군납실적도 물량은 47%(6159톤→ 3312톤), 납품액은 36%(1418억원→ 913억원) 감소했다. 특히 조기는 87%(177톤→ 24톤)로 급감했고, 고등어순살 83%(383톤→ 67톤), 갑오징어 61%(163톤→ 64톤) 등 주요 어종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국방부가 2021년 농수축산물 수의계약 비율을 기본급식량의 70%로 축소하고 2025년부터는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군 급식 개선 대책' 발표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국방부는 올해 민간위탁 급식 본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49개 부대·누적 5만2000명 규모로 사업을 확대했다.

국산 농축수산물 납품 급감의 주요 원인은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가 2022년 1만3000원으로 책정된 이후 물가와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 때문이다.

국산 농수축산물 원재료 예산 비중은 2021년 66%(4600원)에서 2024년 31%(3384원)로 줄어든 반면, 즉석 또는 반조리 등 가공식품 비중은 같은 기간 34%(2339원)에서 69%(7549원)로 늘어났다. 국산 식재료의 절반 이상이 가공품으로 대체된 셈이다.

자료제공=어기구 의원실

어기구 의원은 "군 급식의 목적은 장병의 영양 관리와 함께 국산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산 식재료 비중이 줄면 결국 농어민의 판로가 축소되고 장병의 급식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군 급식의 공공성을 강화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