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선 청양군의원 “공공시설 운영비 폭증 우려”···지속가능한 관리 전략 촉구

신규 시설 잇따라 준공…장기적 재정 부담 대비 ‘선제적 통제’ 필요성 강조

정혜선 청양군의원이 21일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공공건축물 운영에 따른 장기적 재적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청양군의회 제공)

정혜선 청양군의원이 공공건축물 운영에 따른 장기적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건립 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1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공공시설의 확대가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운영비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공시설은 주민 복지를 위한 기반시설이지만,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활성화재단 사례를 언급하며 "매년 20억 원 이상 출연하고 2025년 일반관리비만 3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 축소가 어려운 가운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까지 더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칠갑타워를 비롯한 3대 권역 특화 관광거점, 청양행복누리센터, 정산다목적복지관, 선비충의문화관 등 최근 잇따라 준공한 공공시설을 예로 들며 장기적으로 관리비 수준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중장기 운영 전략 수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제안한 핵심 과제는 건립 전 단계의 정밀 수요조사·재원 분석 의무화, 운영모델 다각화, 정비 비용을 줄이는 운영체계 구축, 중장기 유지보수 계획 마련,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수익사업 개발·민관협력 확대 등이다.

정 의원은 "행정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은 책임이자 의무다. 지속 가능한 청양발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기대한다"며 "군정 효율성 제고와 군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면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