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APEC] 한미정상회담서 난항 겪던 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한미 관세협상 세부내용 합의” 발표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 설정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상호관세 15% 유지, 자동차 관세도 15%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29일 한미 정상이 만나 난항을 겪던 한미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497조700억원) 중 2000억 달러(284조1000억원)는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28조4040억원)으로 제한하는데 합의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경북 경주에 마련된 ‘2025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관세 협상 세부내용을 합의했다"며 협상 내용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펀드를 2000억 달러 현금투자, 1500억 달러(213조1650억원)는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에 투입하는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기로 했다.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15%로 유지하고 25%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또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이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에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장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한국 핵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경주=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