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표 공주시의원 "통합돌봄 추진단 구성 시급"

임시회 시정질문서 법 시행 5개월 앞두고 행정준비 부족 지적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 관련 '통합돌봄 추진단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제공)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이 통합돌봄 정책 시행을 앞두고 공주시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추진 조직 구성과 인력 확충, 민간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열린 제260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이 발효되기까지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준비가 부족하면 그 대가는 시민이 감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선 지휘체계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부시장 직속의 '통합돌봄 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협의체 중심 구조로는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기 어렵다"며 "자문기구가 아닌, 실제로 실행력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 인력 규모 문제를 언급하며 "집행부가 제시한 5명 규모의 팀으로는 부족하다"며 "용역 결과가 7명, 행정안전부 권고가 12명인데 이를 5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사에게는 단순 협조가 아닌 정보요청과 서비스 조정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의료기관 참여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법 시행이 임박했는데 '추후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수가 지원, 행정부담 경감, 우수기관 인증제 등 구체적인 참여 유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주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준비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준비된 행정만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공주=고중선 기자